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구조조정
Q. 대지지금급받을수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요건이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대지급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사업주가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것이 확인되고 별도 법에서 정한 대지급금 지급 대상에도 해당된다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기 사항은 간이대지급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합하여 총 1000만원까지가 상한액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파트타임 알바 주휴수당 여쭤보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만일, 띄엄띄엄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도 있고 15시간 미만 근무한 주도 있다면 4주를 평균해서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한편, 근로계약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보험 처리가 거부 될 시 사업자가 추가로 조치해야 되는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산재인지 여부는 최종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2.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승인이 거부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별도 보상을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보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이유로 민사적으로 사용자책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최종 책임이 인정된다면 그때는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없이 계약하고 15시간넘게 일했는데 수휴수당받을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되며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당기간 오랫동안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해볼 수는 있으나,몇주 정도만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곧바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도중에 연봉이 올랐을 경우 연차계산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수당은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시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연봉인상이 이루어진 후에 연차휴가사용 기간이 만료된다면 인상된 연봉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에 실업급여를 청구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의사로부터 치료 또는 요양 등을 위해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2. 그리고 업무 사정상 회사에서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업주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질병 등을 이유로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게 됩니다. 상기 내용이 모두 충족되어야 질병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가 이전을 해서 그마두게 될 경우는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이전으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자발적 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이외 별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해외지사 파견근무지 근로조건이 안맞아 고민중입니다만, 해외 파견 전 작성했던 서약서가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대여금 반환과 관련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의 전체적인 내용과 대여금 반환과 관련된 내용을 약정하게 된 경위 등 자세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실근무일수가 6개월이 안되면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 시 보통 7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므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면 180일에 미달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요건 확인은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쪽에 문의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 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동한 근로자가 별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