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단기 알바채용시 4대보험 적용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통해 일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임금체불 해결방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제 프리랜서로 활동하신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업체를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만일, 형식적인 프리랜서에 해당하고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시 회사에 요청해 받아야할 서유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보통 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여 받습니다. 2. 퇴직금명세서는 퇴직 후 퇴직금 지급 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해당하진 않으므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종종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 합의금 얼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특별히 합의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로부터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더 받아야 하는 임금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더 받아야 하는 금액 등을 고려해서 합의금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벌금액은 검사가 최종 판단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가동일수(사업장 영업일수) 기준 근로자 연인원을 고려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동일수가 5일이고 5일 동안 사업장에 출근한 근로자가 20명일 경우 상시 근로자 수는 4명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부당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전 소급해서 판단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대 보험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료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소득에 대해서 각각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2. 사업장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월 지급받는 실제 금액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 신고된 금액 기준으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가 있으며,다른 하나는 공단에 신고된 금액 기준이 아닌 실제 지급하는 금액 기준으로 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공제하더라도 퇴사 시 또는 매년 3월에 보험료 정산을 하게 되므로 실제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별도 보험료 정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 공단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공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남음 연차는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 3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만 3년차에 발생하는 16일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아니면 퇴직으로 인한 수당청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강제가입 되었는데 다음달 알바시작하면 4.5% 부과되는걸로 자동으로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지역가입자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경우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월 60시간 이상 근무) 가입 대상이 되므로 알바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취득자격신고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사하게 되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을 때, 현실적인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일정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및 대상자 여부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셔서 자세히 알아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문의드립니다(지급 여건이 안된다고 할 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 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한 기간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사용자가 지불 능력이 없을 경우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노동청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