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Q.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직종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직종이 별도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최저시급을 준수해야 합니다다만,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개월 수습기간동안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Q. 최저시급이 올랐는데 주휴포함 11000원이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4년 최저시급은 9860원 이어서 주휴 포함한 시급은 11832원 입니다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어서 주휴 포함 시급이 12036원 입니다한편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Q. 교사 투잡으로 쇼핑몰운영,학원운영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하신다면 곧바로 겸직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실질적인 운영이나 경영에 관여한다면 노동법적으로는 실질적인 운영 또는 경영자가 법적인 사업주로 인정되게 되니 사안에 따라 명의자가 아니어도 실질적인 운영 또는 경영자로 판단될 소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퇴사예정 직원의 퇴사일정 조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된 퇴사일이 정해진 경우라면 해당 퇴사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앞당겨 퇴사시킬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퇴사하게 된 것이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여 퇴사일을 협의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권고하여 사직하기로 하면서 퇴사일을 정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금 성과급 언제나오나요? 연말에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은 평소 회사가 성과급 지급을 언제 했는지 화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성과급을 차년도 말에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해년도 성과급을 당해년도 말에 지급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지급일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일, 회사가 퇴사를 이유로 성과급을 별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퇴사자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