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Q. 이사로 인한 출퇴근거리 3시간 이상일때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보통 배우자와 떨어져 있다가 배우자와 함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고 이전된 주소지에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현재도 배우자와 함께 동거하고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함께 이사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까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는 별도 고용센터에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소 예외적인 상황인 것으로 사료되니 꼭 별도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Q. F5 비자를 가진 외국인분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F-5비자는 영주 비자에 해당합니다. 사실상 내국인과 크게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4대보험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일 경우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해주시면 되십니다. 4대보험 취득 시 외국인등록번호가 필요하므로 외국인등록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Q. A회사 자진퇴사 후 B회사 2달 계약직 인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B회사에서 계약기간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이 이루어진다면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기간제근로자 주말근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했다고 해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Q. 이거 부당해고로 처벌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해고 통보를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편, 부당해고로 인정되어도 사용자가 곧바로 벌금을 받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해주고 다시 원직복직시켜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