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Q. 주휴수당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1주 동안 출근하여 근로하는 시간이 모두 다를 경우에는 1일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휴시간 산정은 근로계약서 등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Q. 17시~02시 근무인데 1시간 휴게를 주고 쉬라고 해도 쉬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원분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쉬라고 해도 쉬지 않고 일을 도와주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정당하게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추후 근로자가 이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 법 위반 소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으므로 휴게시간에는 직원분이 쉴 수 있도록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Q. 계약직 만료 후 계약서 작성 없이 근로 중인데, 사직서 올릴시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사직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 사직일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사직서 제출 기간은 고려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 계속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 청구가 가능하며, 회사도 계약 만료 이후 시점 계속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최종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사직하게 되면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Q.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지만 실제 하루 출근해서 근무한 사실은 있으므로 근로계약 자체는 성립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이 명확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한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노동위원회 방문하셔서 기초상담 받아보신 후 구제신청 접수 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Q. 학습지교사 인수인계기간 계약서에 적힌대로 기간을 맞춰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아니면 프리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신 경우라면 업무인수인계를 30일 정도 하신 후 퇴사하셔도 곧바로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라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인수인계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물론 별도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도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업무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