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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일 전문가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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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24년 6월 24일 작성 됨
Q.
현재 라인사태로 시끄러운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일본 라인 사태는 일본 법인의 실질적 지배주주가 한국회사이므로 일본 자국 국민의 개인정보등의 무단 수집 및 이용우려를 외부적 요인으로 일본 기업이 실질적 지배를 할수 있도록 지배주주를 변경하려는 문제로 인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6월 24일 작성 됨
Q.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 등을 블로그에 올린다면 혹시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인터네상의 사진이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면 사적이용범위를 벗어나서 블로그에 게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6월 24일 작성 됨
Q.
기업 상호명에도 특허라는게 걸려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기업의 상호는 통상 특허가 아니라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받아 보호를 받고 있으며 주지 저명한 상표는 등록받지 않은 경우라도 타인의 상표 또는 등록이 거절되며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변리사 자격증
2024년 6월 23일 작성 됨
Q.
이공계인들이 변리사를 많이 응시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변리사는 주로 신기술인 새로운 발명을 특허화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신기술분야와 관련된 이공계 대학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후 관련 전공분야에 해당하는 특허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6월 23일 작성 됨
Q.
영화 토렌트 다운로드시 경찰서에서 전화 오는게 진짜일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단순 사적이용을 위한 다운로드는 저작권의 효력이 젯한되어 저작권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토렌트는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는 특성상 저작권침해문제를 발생시키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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