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어떤 경우에 상표를 등록할 수 있고, 상표 출원부터 심사까지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는 상표법상 요구되는 소정등록요건을 갖추어 지정상품을 지정하여 소정출원관납료를 납부하고 출원후 심사를 거쳐 등록결정시 소정등록관납료를 납부하면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유사상표간에는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한 경우 후출원 상표는 거절. 착오등록 상표는 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상표권 침해시에는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해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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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I 사진이나 영상이 많이 제작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상업용으로 사용이 가능 할 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가 만든 사진이나 영상은 인간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아니므로 현행저작권법 체계상 보호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법적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여 명확한 법적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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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다른사람의 블로그에서 자료를 제 블로그에 가져오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타인의 블로그 자료를 무단으로 가져와서 자신의 블로그에 계재하는 경우 비밀상태로 자신만 보는 경우에는 사적이용 제한 규정에 의거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으나 타인도 이용가능하도록 전체공개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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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레고 특허는 어느정도까지 포함하나요?
각 특허는 등록된 특허명세서의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권리범위를 판단하며, 레고 브릭을 포함한 모든 발명의 경우 하나가 아니라 계속적 개량 발명도 각각 특허를 시간을 달리 하여 등록받은 경우가 많으므로 권리범위 해석을 거쳐 해당 각 특허의 권리범위 판단이 가능합니다. 물론 각 등록디자인도 해당 권리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판단이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특허나 디자인 모두 등록시 권리가 발생하여 출원일후 2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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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A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자을 포기하고 무료사용을 허락한 경우라면 B가 만든 2차적처작물은 A의 허락없이 사용가능하며 C가 B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새로운 2차적저작물 창작한 경우 C는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B의 사용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