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AI를 이용해서 만든 노래나 글 그림같은 건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나요?
현재 AI가 만든 창작물은 인간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아니므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I창작물은 현재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AI창작물을 인간이 만든 창작물로 하여 저작권등록을 하는 경우가 발행할 수 있고 이럴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유럽연합에서 애플 디지털시장법 위반기소소식있던데
애플뿐만아니라 거대 IT기업의 경우 독과점에 따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각국의 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미국이나 유럽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각국이 규정한 법률위반을 이유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이모티콘을 개인적으로 개발한 후 특허를 낼수 있는지요?
이모티콘은 발명이 아니라 디자인 또는 상표로 소정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통해 특허가 아니라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으로 보호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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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자 기성품안에 과자 사진도 저작권이 있나요?
과자 포장지 사진이나 도안도 디자인이나 저작권으로 보호가 가능하므로 권리자 동의없이 도용 또는 유사 사용시 침해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브랜드 네이밍 관련 상표권이 궁금합니다.
후출원 상표는 선등록 또는 선출원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선등록 또는 선출원 상표와 그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거절되므로 그렇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