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캐릭터(애니메이션 등 를) 도안 저작권에 걸릴까요?
캐릭터가 저작재산권으로 보호가 되고 있다면 이를 도안으로 만들어 상업적 판매행위시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원칙적으로 요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명품 리폼시 부속품들은 모두 짝퉁인가요?
최근 명품의 간단한 수리가 아리라 리폼 수선의 경우 상표권 침해라는 1심 판결이 나온바 있으며 리폼업체가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진바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중국은 요즘에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가요?
중국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지 오래되었으며 지재권 침해 및 보호 문제가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자국 산업 성장에 발맞추어 지재권 보호에 힘을 쏟고 있으나 아직도 짝퉁공화국이라는 인식이 여전하며 국가간 통상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인터넷은 사진들은 어디까지 사용이 가능한가요?
풍경사진등 일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진을 제외하고 인물사진등은 저작권이나 초상권이 있으며 무료사용 허용이 되지 않는 사진을 개인적 사용의 범위를 넘어서 무단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 또는 초상권침해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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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 출원 준비중입니다. 가능성이 있을까요?
상표법은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등록 받고자 하는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이 지정상품으로 선출원 또는 선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점 배타적 효력의 특성과 수요자의 출처의 오인 혼동 방지를 위해 후출원은 등록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처럼 ONE CLICK 이 이미 등록된 상표인 경우 같은 류 같은 업종에 외관 칭호 관념 중 칭호와 관념이 유사한 1 CLICK이하는 상표를 후출원시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