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연예인들 찍어서 유투버에 올려도 되나요?
연예인의 얼굴등은 초상권으로 보호되며 콘서트등의 공연의 경우 실연권이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이를 유튜브에 올리려면 연예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홍보이유등으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수 있으며 유튜브의 경우 실연권자등에게 수익을 우선적으로 배분해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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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 기간이 만료된 저작권을 활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저작재산권은 그 보호기간 경과후 소멸되어 일신에 전속하는 저작자의 인격권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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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법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사적 이용 범위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됩니다. 또한 일부매장의 경우 음악을 틀더라도 소규모(대략20여평이내) 매장인 경우등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음악 저작물이라도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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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권과 특허의 권리 차이가 무엇인가요?
둘다 산업재산권의 하나로 특허는 발명을 보호하는 제도이며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보호의 객체가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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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튜브 음악 업로드시 저작권 궁금합니다.
유튜브가 업로드하여 이용하는 음악저작물의 경우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에 그 이용에 따라 정해진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협회는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 정산을 소정기간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