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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일 전문가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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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지식재산권·IT
2024년 6월 22일 작성 됨
Q.
왜 뉴스에서는 저작물을 마음대로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뉴스에서 인용하는 저작물도 공공의 이익인 알권리 충족의 필요성 한도내에서만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방송사도 저작권자의 이용 동의나 소정 저작물 이용료를 지불하고 저작물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변리사 자격증
2024년 6월 22일 작성 됨
Q.
변리사 자격증은 전문 자격증 중에 하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변리사 자격증은 국가기관인 특허청에서 부여하는 전문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은 변리사 시험 1차 및 2차 통과후 소정 연수기간을 거쳐 부여됩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6월 21일 작성 됨
Q.
상표권 2회차 등록료를 특허청에 바로 납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상표권자 본인이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관납료를 특허청에 직접 납부할수도 있으나 통상 이전 상표등록을 위임처리한 특허사무소가 기일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소정비용을 받고 갱신등록업무를 진행하면 기일관리가 되므로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6월 20일 작성 됨
Q.
학교 강의를 다운받아 개인 소장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재산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라도 사적이용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도록 저작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개인적 이용시에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6월 19일 작성 됨
Q.
게임에서 나오는 멜로디도 저작권등록이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멜로디 음원의 경우 저작물일수 있으며 보호기간이 경과하지 않거나 저작재산권을 포기하거나 무료사용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음원이용시 원칙적으로 음원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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