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앱 저작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앱의 경우 저작물성 확인과 더불어 특허나 디자인 등록여부도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개별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이용 형태가 해당 권리의 보호범위내에 든다면 동의없는 무단사용시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저작권 침해 시 대응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통상 타인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확인한 경우 침해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후 침해상태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 고소나 침해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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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I가 만든 작품에 대해서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가 만든 창작물은 인간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아니므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으나 향후 저작권법상 명확한 법규정 마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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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표절은 자기 노래를 스스로 해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자가 자신에 노래에 대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이므로 저작권침해문제는 없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원칙적으로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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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I로 그림 같은걸 그려주는것들에 대해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l가 만든 창작물은 인간이 만든것이 아니므로 저작물로 성립되지 않아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잃습니다. 차후 저작권법에 명확한 명문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