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성적표 pdf 판매하는게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우선 성적통지표가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성을 가지는지를 판단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만일 저작물이라면 저작권이 발생하므로 이를 단순 사적이용을 넘어 상업적으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한다면 저작재산권의 침해문제가 원칙적으로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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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논문도 재산세가 있나요?.....
논문자체는 저작권 발생의 대상이 될수 있으나 그 자체가 재산권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논문으로 인한 재산세는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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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래 표절 관련 판단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결론적으로 노래 표절은 저작권침해 사건이 되므로 고소등에 의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최종판단은 법원이 하게 됩니다. 표절여부는 이를 전문으로 하는 사설기관에 멜로디등의 표절이 있는지 검사 의뢰하여 검사결과를 증거자료나 감정자료등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여 판단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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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넷플릭스에 들어가 있는 방대한 드라마와 영화의 경우 넷플릭스가 판권을 다 사들인걸까요?
네 넷플릭스등 OTT플랫폼 업체등은 자체 영상 저작물을 제작하여 방송하기도 하나 타제작사 영상물을 구입하거나 사용권을 설정하여 자사 플랫폼을 통해 방송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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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앱에도 저작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앱이 저작물이나 발명으로 성립되면 저작권이나 특허신청을 통해 특허권의 확보가 가능하며, 이경우 저작권이나 특허권은 각각 보호범위가 있는데 해당 보호범위내 저작물이나 발명을 제3자가 권리자의 동의없이 사용하면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