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노래 저작권 침해 관련 질문이있습니다
고의가 없는 저작권 침해의 경우 형사처벌은 면할수 있으나 침해에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며 과실이 없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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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차저작권의 우성협상권만 회사에 있다면
질문 사항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일부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있으며, 양도된 일부 권리에 대해서는 양도 받은 타인이 해당 권리 내에서 제3자와 필요한 재산적 권리 관계 귀속에 대한 사적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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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은소재로 내용은 다른 두 제품을 썼다면
소재가 같더라도 두 작품의 표현 방법이 전혀 다르다면 이는 2개의 창작물 즉 저작물이 되는 것으로 각각에 저작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우연히 같은 저작물을 2인이 각각 창작한 경우에는 2인에게 모두 저작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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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는 오픈 소스들을 저작권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권리로, 저작재산권은 양도, 상속등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포기를 통해 다수의 사람이 자유 이용이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오픈 소스의 경우 저작권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무료 사용을 허용한 것으로 제3자가 악의로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이 불허되며 착오등록시 이를 무료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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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에 글을 쓰고 올리고 싶은데 저작권등록 방법 많이 복잡한가요?
인터넷 글이 문학작품으로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 창작시점에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발생합니다. 다만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되면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공식화할 수 있어 분쟁 예방 효과 및 저작권 수입이 용이하고 침해 문제 발생시 법적 조치 또한 유리합니다.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위원회 등의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서류 제출 및 소정 수수료 납부를 통해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