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혹시 이런 경우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피아노 악보가 적힌 책이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정당하게 구입한 책인 경우 책 자체를 복제하여 일반 공중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이상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구성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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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등록없이 물건을 팔고있던 사람 VS 특허등록을 먼저 한사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등록없이 발명한 물건을 팔게되면 해당 발명은 공개되어 신규성을 상실하므로 이후 물건을 판 A뿐만 아니라 제3자인B도 동일한 발명은 특허등록을 받지 못하며 착오로 등록이 된 경우에는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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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학교 교재를 PDF파일로 무료배포를 한다면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비록 비영리적 목적이기는 하나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교재를 타인에게 배포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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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료 생성형 AI 이미지 생성시 저작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현재 정부 방침은 생성형 AI가 만든 이미지 등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보지 않아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작권법상 법적 미비 상태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잇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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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료 구독중인 신문과 잡지의 기사나 내용을 개인 블로그에 올리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신문이나 잡지의 기사의 저작권은 해당 언론사나 잡지사에 있으며 유료 구독 인정 범위는 통상 개인 블로그에 게재까지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료 구독 사용범위를 우선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