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익명으로 작성된 글을 모은 도서 출간시 저작권 문제?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재산권은 말그대로 재산적 권리이므로 부당한 조건이 아닌이상 계약에 의해 권리귀속 및 양도 관계를 정할수 있습니다. 즉 양자간 동의가 있다면 저작재산권의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수 있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동일한 이름의 상표권 출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는 특허나 디자인과 달리 창작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므로 해당 상표가 주지 저명한 유명한 상표가 아니라면 타인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 출원을 하여 원칙적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주지 저명한 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하게 되면 이는 상표권자가 가진 화체화된 신용에 무임 승차하거나 출처의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상표등록이 거절되고, 부정경쟁해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기업·회사
Q. 셀프로 상표 우선심사신청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쿠팡 마켓플레이스의 가입 내용이 출원상표를 그지정상품 전부에 사용하거나 사용예정이 심사관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우선심사결정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온라인커뮤니티(네이버 카페, 오픈채팅 등)에서도 업무상 저작물이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운영진의 커뮤니티 운영과 관련 저작물을 만드는 것이 운영진의 업무인지 여부에 따라 업무상 저작물의 성립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식재산권·IT
Q. 디자인 침해 금지 서신 받아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1. 등록디자인과 단순 색상만이 다른 경우 유사한 디자인으로 침해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2. 디테일 부분이 다르더라도 전체적 부분의 관찰을 통해 유사한 경우에는 디자인 침해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3. 도면의 크기는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시 특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등록디자인의 출원전 이미 제3자에 의해 해당 디자인이 공개된 경우라면 디자인등록은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여 무효심판을 통해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