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저작권과 특허권 보호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로고나 특정 상표의 경우 오랜사용으로 주지된 경우에는 제3자가 무단으로 상표출원을 하더라도 거절을 하거나 착오등록후 무효화하고 주지 로고나 상표사용자가 상표등록을 받을수 있도록 상표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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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 등록후 특허인정기간은 어느정도인지요?
네 특허 발명의 보호기간은 시점은 특허등록후부터 발생하여 보호기간의 만료일은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날 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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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공지능을 노래를 이용해 노래를 만들어도 저작권이 인정되나요?
아직 저작권법적으로는 명확히 인공지능을 이용해 만든 노래의 저작물성 인정여부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 입법미비 상태입니다. 다만 정부는 이에 대해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최근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확인할수 없으므로 특정인이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경우 향후 법적분쟁 발생등 권리관계의 불안정성이 증대되어 명확한 입법등의 후속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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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페에서 트는 음악은 저작권에 문제가 없나요?
카페의 경우 음악저작물 재생과 관련하여 카페규모(50제곱미터)에 따라 저작료 유무상 이용이 달라집니다. 규묘가 커지면 지불 저작료도 증가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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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 등록하고 거절됐을 때 질문있습니다
상표는 출원후 수일내에 키프리스에서 출원사실 확인이 가능하며 이후 거절이나 등록후 소멸되더라도 타인도 그 내용 확인을 위해 삭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