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특허를 등록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단순 아이디어는 특허등록의 대상이 아니며 이를 실시가능하도록 구체화된 발명(발명품을 직접 만들지는 않더라도 도면등으로 구체화가 필요합니다)이 특허등록의 대상이 됩니다 .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기사나 인터넷에 있는 글을 ai에게 요약을 부탁할때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기사나 인터넷글이 저작물이라도 단순 개인적 사용을 위해 AI를 이용하여 요약을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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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과 제빵 에도 특허가 있는지 궁금해요
빵모양은 특허의 대상이 아니라 디자인등록의 대상은 될수 있습니다. 등록디자인의 경우 디자인권자 허락없는 사용은 디자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한편 제과나 빵의 제법 발명은 특허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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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앨범표지 사진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판매등의 목적이 아니라 단순 개인적 소장의 경우는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산되어 저작권 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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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이 직접 바로크 같은 고전 클래식을 연주해서 유튜브에 올려도 되나요?
고전 클래식은 이미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를 연주하여 유튜브에 올리더라도 저작권침해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