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작가가 저작권을 제작사에 매절하면 원작자의 권리를 잃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뉩니다. 저작재산권은 계약에 의해 이전이 가능하나 저작인격권은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로 원저작자에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가 부당계약에 의한 경우 양도 무효 또는 취소소송을 통해 회복이 가능할수 있으나 법적분쟁이므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 될수도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교재 pdf 이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저작권은 사적이용의 경우에는 그 효력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단순 개인적 사용인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상표건 없는 (예-참기름,들기름) 제품 유통 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는 상품 판매업자가 자타상품식별이나 출처표시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상품설명서가 따로 있다면 굳이 특정상표를 부착하여 판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라벨 상품이 이에 해당한다 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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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건 변형 제작 판매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기존 물건의 국내 특허 또는 디자인등록여부와 더불어 등록된 경우 변형정도에 따른 침해 가능성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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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적재산권 침해하는지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당 곰돌이가 저작물로 현재 보호받고 있는지 조사나 저작권등록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디자인등록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허사무소등에 조사를 의뢰해 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