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과자 먹방시, 과자 포장지/로고를 보이게 영상을 직으면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먹방에 단순 노출되는 포장지나 로고는 저작물이나 상표의 원래적 목적의 사용형태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사용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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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때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녹화해서 개인 단독시청시는 문제되지 않으나 이를 타인과 공유하겦 되면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으니 유의가 요구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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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타트업 창업자가 특허 출원을 통해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의 보흐대상은 단순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를 해당 분야의 일반 기술자가 실시가능하도록 구체한 발명입니다. 따라서 창업자는 자신의 발명자료(기술설명서 연구노트 도면등)을 변리사와 협의후 특허출원을 통해 등록을 받아 아이다어를 구체화한 발명을 보호받는 것이 일반적 방법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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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텍스트 콘텐츠 큐레이션 저작권법 문의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단순 저작물을 소개하는 것은 저작물의 복제 전송등의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나 구체적인 저직물의 인용 또는 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으니 유의가 요구됩니다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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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i가 만들어준 결과물을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해도 저작권과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가 만든 창작물 자체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AI창작물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이를 상업적 사용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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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약 10여년전에 회사내 사용중인 브랜드 상표권에 대해..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디자인화된 글지체가 이전 등록상표외 유사한 글자로 인식되는 정도라면 등록가능할 것이고 디자인화가 심해 글자로 인식불가시 별도 싱표등록요건을 살펴보아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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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앱 아이디어가 있는데 정식 서비스를 내기 전 저작권 보호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나 디자인 상표등의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은 상호 중첩 보호가 가능하거나 개별보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웹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변리사나 변호사등 전문가와 협의후 최선의 보호방안을 강구함이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타당한 절차라 시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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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 분쟁에서 패러디 창작물이 보호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패러디 작품을 저작권 침해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회 풍자적 창작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오래된 논쟁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을 보호하면서 패러디가 갖는 사회적 순기능을 인정할 필요도 있는바 이는 객관적 기준이 별도로 있는것은 아니고 개별사안마다 양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보호의 실익이 달라진다 말씀드려야 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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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유튜브 영상에 사용할 경우 법적 문제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사용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이용하여 유튜브 수익발생시 저작권자에게 우선 수익이 귀속되도록 자체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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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라인상으로 신분증을 발급받고, 지갑에 넣으면 보안은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당 포털에서 각종 중복 보안 관련 조치를 취해서 온라인 지갑등 보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보안은 사실 100프로 완벽할 수는 없으며 몇몇 IT관련 대기업들의 정보 유출 사태를 보더라고 이는 확인이 가능한 사안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