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인터넷에 보면 작자미상이라는 글, 노래가 있던데 이런 경우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작자미상의 경우 저작권자를 확인할수 없거나 아주 오래된 창작물로 그 이용에 통상 저작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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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권의 등록원부를 출력하고 싶습니다. 어디서 출력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등록원부는 특허로(https://www.patent.go.kr/smart/jsp/ka/oncert/BeDeungrokWonbu.do)에서 등록원부 신청을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만 정확히 입력하고 발급방법을 선택하면 어렵지 않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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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육사같은분의 시도 저작권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현행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이육사선생님의 사망시기가 1944년01월16일로 확인되는바 사후 70년이 경과하여 저작권은 이미 소멸되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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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 중 저작권 문제 없는 무료 플랫폼은 어떤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생성 이미지는 원칙적으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료 플랫폼의 경우 따른 이용제한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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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강 녹화 대행을 맡겼는데 처벌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인강 녹화 대행을 유료로 맡기신 경우 이는 개인적 사용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행업체와 각각 저작권 침해소지가 원칙적으로 발생할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이므로 실제 고소가 있어야 처벌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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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권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는 특허 디자인과 달리 창작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므로 출원인과 발명자(창작자)의 구별이 없이 상표 출원시 출원인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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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소,과일 배경 변경시 저작권법 위반여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당 채소사진이 저작물성을 가진다면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가집니다. 저작인격권에는 동일성유지권이 있어 저작물의 변경이 이를 위반하면 저작인격권의 침해소지가 있으며, 저작재산권의 경우 변경 사진이 원채소사진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인지 여부를 따져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된다면 그 이용에 원저작권자의 이용동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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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택배 박스에 붙은 송장지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택배박스에 붙은 송장은 떼어내기도 힘들고 이를 찢어버리는 것도 안전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송장의 개인정보 글자를 지우는 개인정보 지우개를 사용하여 송장을 폐기하고 있는데 다이소등에 저렴하게 판매하오니 이를 사용해 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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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챌린저, 그마, 마스터 등 롤 티어도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이미지는 저작권이 발생가능하나 단순 글자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글자나 이미지를 상표로 등록한 경우 등록상표의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게 되면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며, 등록되지 않은 글자나 이미지라도 현저하게 인식된 식별표지인 경우 이를 부정목적으로 사용시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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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명기업이름을 메일아이디로 쓰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계정등록이 허용되고 유명기업과 혼동가능성이 없이 개인적인 사용에 그치는 메일아이디라고 하면 그 사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