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Q. 민생지원금 학원비결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별히 지식재산권등과 관련없으신 질문이시기는 하나 언론을 통해 공지된 바로는 학원비의 경우 민제지원금 결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민생지원금을 신청하시어 받은 경우에는 사용금액에 따른 차감액 등의 문자가 통상의 신용카드 내역처럼 발송되어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Q. GPT 등 으로 만든 저작물들도 저작권 보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사람이 아닌 생성형 AI로 만든 창작물은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Q. 노래가사를 인용해서 드라마나 만화 제목으로 저작권상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노래가사 일부 문장 발췌에 따른 드라마나 만화 제목으로는 가사 저작물의 복제 행위로는 보기 어려워 저작권 침해문제의 소지는 없어보입니다. 참고로 서적의 제호등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Q. ai로 만들어진 노래는 저작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현행저작권법상 AI창작 노래는 인간이 직접 창작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해당 창작물은 자유 이용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Q. 지적재삭권 중에 상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는 특허와 달리 출원을 하면 키프리스 사이트를 통해 3 내지 7일후 출원내용이 바로 공개가 됩니다. 따라서 출원후 바로 취하를 하지 않는다면 비공개의 실익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