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의류매장 상호명 상표권등록하고싶은데 절차 아시는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라면 등록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으로 상표출원을 하면 거절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사용시 상표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대리인없이 개인이 독자적으로 상표출원이 가능하나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경우 거절가능성이 있으므로 특허사무소를 통해 출원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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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건 특허 침해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와 디자인은 다른 개념으로 상기 문의는 디자인침해여부 문의인것으로 보입니다. 등록디자인침해는 등록디자인과 동일 유사 디자인의 무단 사용을 하예야 발생하는데 이경우 물품도 동일 또는 유사함을 전제로 합니다. 통풍구와 아이패드 거치대는 기본적으로 물품이 비유사하므로 원칙적으로 침해소지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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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적인 저작권의 경우 작가의 사망 후 70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영화 또는 방송등의 기업이나 단체가 만든 저작물은 창작시점부터 보호가 시작되어 최초 공표일의 다음해부터 70년까지 저작권으로 보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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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생지원금 학원비결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별히 지식재산권등과 관련없으신 질문이시기는 하나 언론을 통해 공지된 바로는 학원비의 경우 민제지원금 결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민생지원금을 신청하시어 받은 경우에는 사용금액에 따른 차감액 등의 문자가 통상의 신용카드 내역처럼 발송되어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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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GPT 등 으로 만든 저작물들도 저작권 보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사람이 아닌 생성형 AI로 만든 창작물은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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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래가사를 인용해서 드라마나 만화 제목으로 저작권상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노래가사 일부 문장 발췌에 따른 드라마나 만화 제목으로는 가사 저작물의 복제 행위로는 보기 어려워 저작권 침해문제의 소지는 없어보입니다. 참고로 서적의 제호등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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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i로 만들어진 노래는 저작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현행저작권법상 AI창작 노래는 인간이 직접 창작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해당 창작물은 자유 이용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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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적재삭권 중에 상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는 특허와 달리 출원을 하면 키프리스 사이트를 통해 3 내지 7일후 출원내용이 바로 공개가 됩니다. 따라서 출원후 바로 취하를 하지 않는다면 비공개의 실익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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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튜브에 나온 영상을 각색하여 수익 창출하면?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기존 저작물을 각색하여 만든 새로운 저작물은 2차적저작물에 해당될수 있으며 이경우 사용을 위해서는 원저작자의 사용동의가 원칙적으로 요구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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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I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가 만든 창작물은 인간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아니므로 현행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AI창작물을 특정인이 만든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 입증의 문제등 법적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차후 저작권법 등에 명확한 입법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