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인터넷 밈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굿즈를 제작하거나 변형정도가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는 궂즈를 제작한 경우 판매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저작자가 사용허락을 하여야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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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중교재 학원에서 공동구매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실제 정당 대가를 지불하고 서적을 구매한 경우에는 저작권 소멸이론에 의거 재판매행위가 다른 법규정에 위배되는 등의 특수한 상황이 아닌한 법률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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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웹툰사이트 신고하는게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불법웹툰사이트의 경우 해외에 우회회피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등의 특성상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국제공조 수사등을 통해 가시적 단속효과를 얻는것이 힘든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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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문기사 하단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명시되어 있는데 대학교 과제에 출처 남기고 가져다 써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 출처표시유무와 상관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저작권자의 사용 동의를 요합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이므로 대학교 과제에 사용된 것인지를 저작권자가 확인하여 별도의 권리행사를 하여야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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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I가 써준 작품 저작권에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가 만든 창작물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므로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창작물이 기존 저작물을 복제한 수준이거나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사용하면 타인의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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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가품을 많이 파는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가품 판매 행위는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제조치의 강구가 쉽지 않고 중국의 경우 아직 지식재산권 보호에 소극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 현실적인 제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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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hat gpt로 그린 그림의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생성형 AI를 이용하여 만든 그림창작물은 현행저작권법상 인간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저작물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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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를 먼저 사용하고 있어도 다른사람이 먼저 상표권 등록을 하면 뻇기는거죠?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는 상표를 먼저 사용한 경우이므로 등록상표에 대해 선사용권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의 유명성 정도나 C의 상표권취득 의도등에 따라 무효심판을 통해 등록상표의 무효화를 강구해 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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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맛집 식당에 가서 찍은 사진을 책에 싣고 출판하면?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단순 맛집 소개글이나 음식 소개의 경우라면 출판에 별다른 문제의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식당내 사진 촬영등은 식당주인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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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악성코드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킹방지앱을 깔아 정기적 검사를 실행하고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진행하시고 문자나 카톡의 불분명한 URL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조치를 취하시는등 필요조치를 취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