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Q. 상품이미지에 있는 인물사진으로도 리셀을 제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모델사진에는 저작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여 상품판매행위른 하고자 한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 및 해당 연예인의 사용동의가 요구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Q. 같은 브랜드도 아닌데 타 브랜드이름을 메뉴 에다가 써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요아정이 검색사이트상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는 등록상표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Q. 유뷰브 영상에서 다른곳의 자료를 가져와서 자기 영상을 만들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튜브 영상제작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사용동의를 얻어야 하며, 유튜브의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영상이 수익이 발생한 경우 저작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수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
Q. 제약사 홈페이지의 약품 패키징 이미지를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공익 목적이라도 사적 이용범위를 넘어서는 저작물 이용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Q. 디지털세라는게 도입이 될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세금 부과는 기업들에게 무시못할 경영 부담 문제이기 때문에 글로벌 IT 대기업의 경우 각국의 디지털세 부가 움직임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