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Q. 개인이 만든 웹툰이나 일러스트가 무단 사용 된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인이 만든 웹툰이나 일러스트가 저작물성을 만족한다면 창작시 바로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제3자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우선 저작권 발생 사실 및 저작권 침해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해 볼수 있습니다.
Q. 생성형ai를 통해 게임캐릭터 그림을 만들었을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인적 이용에 불과한 경우 생성형 AI가 만든 캐릭터 그림이 비록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Q. 유튜브 업로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로 만든 영상이 이전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저작물이 아닌 경우라면 타법률에 저촉되지 않는한 저작권침해 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Q. 인공지능을 이용한 글쓰기 참고 해도 저작권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인공지능을 단순 이용하여 창작물을 만든 경우 이는 인간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부분은 아직 저작권법상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적 다툼의 소지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어 향후 입법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Q. 특허등록을 할 경우에 출원, 등록까지 2년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등록이 되고나면 추가비용?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등록후 4년차부터는 존속기간 만료시까지 매년 연자료를 납부하여야 등록이 유지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