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Q. 퍼블릭 도메인 영화는 유튜브, 비메오 사이트에서 녹화하고 편집하는 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이 소멸한 퍼블릭 도메인 영화의 경우 비교적 그 이용이 안전하나 이용시 업로더에게 배포권리등 소정 권리가 있을수 있으며 영상 변형이나 편집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후 이용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Q. 폰트 사용에 대한 지식 재산권 고소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료 폰트의 경우 무단으로 소프트워어를 다운로드 받아 개인적 이용범위를 넘어 사용을 하게되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료 폰트의 경우 무료사용범위가 있는 경우 해당 범위를 넘어선 사용시 역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유의가 요구됩니다.
Q. 편곡과정에서 드럼비트나 기타 코드연주도 표절로 걸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정 비트나 코드의 일정 시간 연주에 따라 완성된 편곡이 이전 특정곡과 일정부분 이상 유사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표절여부가 판단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수 없고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Q. 초상권 침해의 범위를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초상권 침해의 범위는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을 1.동의없이 촬영 및 공표 2. 동의 범위 초과 3.상업적 무단사용 4.계약내용위반 등이 해당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Q. 특정 이름의 점포가 운영중에 있다고 해도 상표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식당상호가 상표미등록상태로 사용중이라도 주지 저명하거나 수요자에게 인식된 경우로 미등록을 기화로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이 상표출원을 하면 상표법상 소정거절이유에 해당하여 타인의 상표등록이 불허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