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의도치 않은 임신을 했을 때 법적 책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책임을 청구하여 수술비용 및 위자료 등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피임조치를 하였음에도 임신이 된 경우 그 위험부담은 양자가 전부 부담해야 하고, 연락두절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추심금 추심신고 전에 압류가 경합되면 추심 채권자한테 공탁하라고 내용증명 보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압류 등의 경합이 있음에도 추심채권자가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경합채권자는:추심채권자를 상대로 추심금의 공탁과 사유신고를 청구하는 소(공탁 및 사유신고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 발송은 소송 전 절차로서 가능하나, 그 자체로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고시원 벽지 곰팡이 제가 보상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벽지 문제의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목적물 사용수익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임차인의 부담이 될것입니다.곰팡이가 생긴 문제가 임차인의 관리소홀 등으로 생긴 것이라면 부담을 져야 하겠지만 작성자님 말씀대로 구조환경상 문제라면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입증이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원만히 협의하셔야 할것같습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사람들이 고소를 쉽게생각하는데..그렇게 하기가쉽나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는데 크게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복잡한 사건 등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증거를 첨부해 정교하게 고소장을 작성하는게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외 간단한 사건의 경우에는 스스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허위사실 고소의 경우에는 무고의 위험이 있지만 무고죄가 성립되려면 허위사실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고소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 또한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고소를 이길려면 엄청나게 오랜기간이걸리던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스스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 횡령, 배임 등 복잡한 죄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을 작성해야 불송치당할 확률이 적어지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변호사 고소대리의 경우 아무리 저렴해도 330만원 이상인 경우가 많고, 수사단계까지 약정을 할지 법원단계까지 약정을 할지에 따라 다를것입니다. 법무사에게 고소장 작성 대행만 요청하는 경우 이보다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개 법정에 갈때마다 추가 비용을 받는 식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얌체 같은 차량에게 경적을 올렸다가 손가락 욕을 하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모욕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순간적으로 손가락 욕을 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거를 취득하기가 쉽지않고, 상대방 역시 경적을 울린 행위에 대하여 위협운전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많이 화가 나시겠지만 그대로 넘어가시는게 나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요즘도 전경이 옛날처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과격한 시위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그러한 형태의 시위도 많이 줄어들었고 의전경 역시 이에 대하여 강제로 진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는 그러한 폭력적인 시위가 발생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되도록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의전경 역시 소극적인 범위 내에서 진압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돈을 빌려간뒤에 집의 명의를 자신이 아닌 다른 가족으로 돌리고 돈을 앞갚아주고 있다면 해결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여금에 대하여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으신 후에 이를 토대로 채무자의 월급, 자산 등에 강제집행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집의 명의가 타인의 명의라면 그 집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면탈을 하기 위하여 부동산 소유명의를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원상회복할 수도 있겠지만 채무액수가 그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또한 적절한 방법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가끔 끔찍 사건기사를 보면 나도그런피해자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매우 끔찍한 형사사건 기사 등을 보면 사실 누구라도 그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집단폭행이나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공격하는 이른바 묻지마 폭행 같은 경우 싸이코패스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정신상태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간통법은 왜 갑자기 사라진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간통법의 폐지에 대하여 찬반여론이 팽팽하게 대립하였습니다. 다만 시대가 흐르면서 개인의 부정행위를 형사처벌까지 하는게 정당한가 하는 의문이 들었고, 그러한 의견이 더 많았기 때문에 폐지되었습니다.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위자료로 책임을 지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간통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채무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회분위기 변화로 인하여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