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서부지법 습격한 그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서부지방법원 습격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죄명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법원 습격 행위는 다수의 중대한 범죄가 경합될 수 있습니다. 주요하게는 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건조물침입죄, 그리고 상황에 따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적 또는 상습적 폭행)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이라는 국가사법기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 처벌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엄중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화염병을 사용하거나 제조한 경우에는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화염병을 제조하거나 보관·운반·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화염병 제조 및 보관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612).또한 법원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이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됩니다. 교정시설에서의 공무집행방해 사례를 보면, 공무원에 대한 폭행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643). 법원에 대한 공격은 이보다 더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러한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가중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범행의 계획성과 조직성법원이라는 국가 사법기관에 대한 공격다수의 피해자 발생 가능성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 초래사법질서 훼손의 중대성결론적으로, 서부지방법원 습격 사건의 가해자들은 각각의 구체적 행위태양에 따라 다양한 죄명이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한 조직적 공격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또한 범행의 계획성, 위험성, 결과의 중대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경매로 넘어간 상황에 세입자는 월세를 내야할 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매 진행 중 세입자의 월세 납부 의무와 관련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법원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관리인이 되며,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차임(월세)은 법원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92조에 따른 것으로,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월세는 경매절차에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법원에서 월세 납부를 요청한 경우의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법원의 공식 통지인지 확인하고, 납부계좌가 실제 법원 계좌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경매개시결정 이후의 월세는 법원에 납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향후 배당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월세 체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보증금 보호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월세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월세를 체납할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보증금 회수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후순위 임차인이라도 적법한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5. 25. 선고 2022가단122136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적법한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정당한 월세 납부 요청이라면,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바람직합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가단1221361).결론적으로, 경매 진행 중이라도 임차인은 월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경우 지정된 법원 계좌로 월세를 납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향후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에서 구속 적부심 청구라는 말은 어떤뜻이 담겨져 있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구속 적부심 청구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속 적부심이란 피의자나 피고인이 구속된 후, 그 구속이 적법하고 타당한지를 법원에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구속된 것이 정당한지 다시 한번 판단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구속 적부심 청구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구속된 피의자 본인변호인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동거인 또는 고용주구속 적부심 청구 시기는 구속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법원에 청구하게 됩니다. 법원은 청구를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심문을 진행합니다.구속 적부심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의자를 즉시 석방구속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 상태 유지구속 적부심 청구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신속한 인신구제가 가능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구속 사유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기회 제공불필요한 구속으로 인한 피해 예방주의할 점은 구속 적부심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이후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구속 적부심에서 석방되더라도 본안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결론적으로, 구속 적부심 청구는 부당한 구속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제도입니다. 구속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구속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몰래 컴퓨터 뒤져서 뺀 자료 법적효력 잇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타인의 컴퓨터를 무단으로 접근하여 자료를 취득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거의 중요성, 위법성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성질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 권장되는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당 증거의 사용 가능성을 검토합법적인 방법으로 동일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법원에 증거제출 전 증거능력 여부를 사전 검토 요청특히 주의할 점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를 제출할 경우 역으로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결론적으로,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는 증거로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오히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담당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Q. 버스전용차선 위반 질문 이의신청질문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버스전용차선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 중 과태료 납부 여부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의신청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과태료 납부가 잠정적으로 중단됩니다.이의신청 처리 기간행정심판의 경우 일반적으로 2주~30일 소요처리 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 연장될 수 있음이 기간 동안 과태료 납부 독촉이나 가산금은 부과되지 않음주의사항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함기간 내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음이의신청이 인용될 경우:과태료가 취소되거나 감경될 수 있음별도의 납부 조치가 필요 없음권장사항이의신청 접수증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결과 통지를 받을 때까지 관련 서류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과태료를 납부하지 마시고, 결과에 따라 조치하시면 됩니다.결과 통지를 받은 후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결론적으로, 이의신청을 하신 상태에서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결과를 기다리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이의신청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며, 만약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과태료 환불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이버 협박죄 혹은 사이버 스토킹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어진 사례에 대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판례를 기반으로 상세히 검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 검토본 사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와 명예훼손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행위가 확인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1)구체적 위법사항피의자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이버 스토킹: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명예훼손: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모욕: "게이", "애미뒤짐" 등의 표현으로 피해자의 인격을 비하하는 행위대응 방안증거 수집모든 게시물과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보관피해자 특정을 위한 정보 수집 과정 기록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시간순 정리법적 조치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진행스토킹 범죄 신고 시 응급조치 요청 가능필요한 경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신청 가능실제 사례 참고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온라인상에서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명예훼손적 표현의 게시를 스토킹범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이용한 지속적 괴롭힘의 경우 더욱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2712,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노35054)권고사항모든 증거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신고하여 공식적인 수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잠정조치 신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이러한 사이버 스토킹 행위는 명확한 범죄행위이므로,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이므로, 성공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
Q.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금액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가능 여부금전소비대차 계약은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작성이 가능합니다. 10만원 미만의 소액이라도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 계정 거래의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게임 계정 거래 관련 주의사항게임 계정 거래는 대부분의 게임사 이용약관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기본 거래 자체가 약관 위반이므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계약서 작성시 필수 포함 사항계약서 작성 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계약금액변제기일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이자율계약일자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권장 사항거래의 안전을 위해 공인된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게임 계정 거래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하다면 정상적인 거래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계약서 작성 시 증인을 세우거나 공증을 받으면 더욱 효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10만원 미만 금액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나, 게임 계정 거래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관중에 가장 서열이 높은 법관은 어떤 법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의 법관 서열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관 중 최고 서열은 대법원장입니다. 대법원장은 헌법 제104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전체 법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고 대법원을 대표합니다.법무부 장관은 행정부 소속으로, 검찰과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과는 그 역할과 권한이 다릅니다. 즉, 법무부 장관은 행정부 소속이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각각 다른 영역을 담당합니다.법관의 서열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장대법관고등법원장지방법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지방법원 부장판사일반 판사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며 중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장은 국가의 주요 의전행사에서도 매우 높은 서열에 위치하며, 헌법기관의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따라서 법관 중에서는 대법원장이 가장 높은 서열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매매시 기억을 못한 15~6년전 누수건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매매계약 해지요건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귀하의 아파트 매매 관련 누수 고지 의무 및 계약 해지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인의 고지의무 범위부동산 거래에서 매도인의 고지의무는 거래 상대방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발생합니다. 다만, 15~16년 전의 누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그 당시 누수가 완전히 보수되었고, 이후 장기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부산지방법원-2014가단911185).계약 해지 가능성 검토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에서 매도인이 과거의 하자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이거나,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15~16년 전의 누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 기망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특히 그 당시 수리가 이루어졌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가합400700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가단1261383).현재 누수 관련 책임 범위현재 발생한 누수에 대해서는 실제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리할 의무가 있으며, 이상이 없는 부분까지 전체 배관을 교체하는 것은 매수인의 선택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이 없는 부분의 공사비용과 그로 인한 이사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가단1261383).하자담보책임 기간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숨은 하자에 대한 것이며, 매매 계약 시 발견할 수 있었던 하자나 노후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은 하자담보책임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2022나3160434).권장 대응방안현재 발생한 누수의 원인과 범위를 전문가를 통해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실제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리를 진행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기록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매수인이 요구하는 전체 배관 교체는 과도한 요구임을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소견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15~16년 전 누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매수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위에서 설명한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조합원 아파트 해지 및 중도금 대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귀하의 지역주택조합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법적 관점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약금 부과 관련 검토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조합 규약이나 조합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해야 합니다. 이는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절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법원-2021다2820461).당초 계약서가 10%였던 위약금이 재계약 과정에서 20%로 증가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계약서를 조합이 회수하여 파기한 점, 추가 납입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점 등은 조합의 신의성실 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약금 증액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환급금 지급시기 관련 검토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합원 지위 상실 이전에 비용 지출의 원인이 발생하였으나 그 후에 비용이 실제 지출된 경우와 같이 분담금 환급 대상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분담금 환급 대상자에게 조합원 지위 상실 후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대법원-2021다2820461).준공 이후까지 환급을 미루는 것은 부당할 수 있으며, 특히 제3의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중도금 대출 상환 관련 검토조합원 자격 상실 시 중도금 대출은 즉시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조합이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거나,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분할상환 등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나130762).파산신청 가능성 검토중도금 대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파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대안을 먼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조합과의 협의를 통한 분할상환 방안 모색개인회생제도 활용 검토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한 해결 시도권장 대응방안위약금 관련: 기존 계약서 사본이나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위약금 증액의 부당성에 대해 법적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환급시기 관련: 대체 조합원 확보 시 즉시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중도금 대출 관련: 은행 및 조합과 협의하여 분할상환 등의 방안을 우선 모색하시기 바랍니다.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소송 또는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와 계약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조합의 신의성실 의무 위반 여부, 위약금 증액의 적법성, 환급금 지연의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