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Q. 사이버 협박죄 혹은 사이버 스토킹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어진 사례에 대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판례를 기반으로 상세히 검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 검토본 사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와 명예훼손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행위가 확인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1)구체적 위법사항피의자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이버 스토킹: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명예훼손: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모욕: "게이", "애미뒤짐" 등의 표현으로 피해자의 인격을 비하하는 행위대응 방안증거 수집모든 게시물과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보관피해자 특정을 위한 정보 수집 과정 기록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시간순 정리법적 조치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진행스토킹 범죄 신고 시 응급조치 요청 가능필요한 경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신청 가능실제 사례 참고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온라인상에서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명예훼손적 표현의 게시를 스토킹범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이용한 지속적 괴롭힘의 경우 더욱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2712,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노35054)권고사항모든 증거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신고하여 공식적인 수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잠정조치 신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이러한 사이버 스토킹 행위는 명확한 범죄행위이므로,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이므로, 성공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금액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가능 여부금전소비대차 계약은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작성이 가능합니다. 10만원 미만의 소액이라도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 계정 거래의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게임 계정 거래 관련 주의사항게임 계정 거래는 대부분의 게임사 이용약관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기본 거래 자체가 약관 위반이므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계약서 작성시 필수 포함 사항계약서 작성 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계약금액변제기일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이자율계약일자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권장 사항거래의 안전을 위해 공인된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게임 계정 거래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하다면 정상적인 거래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계약서 작성 시 증인을 세우거나 공증을 받으면 더욱 효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10만원 미만 금액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나, 게임 계정 거래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Q. 법관중에 가장 서열이 높은 법관은 어떤 법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의 법관 서열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관 중 최고 서열은 대법원장입니다. 대법원장은 헌법 제104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전체 법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고 대법원을 대표합니다.법무부 장관은 행정부 소속으로, 검찰과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과는 그 역할과 권한이 다릅니다. 즉, 법무부 장관은 행정부 소속이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각각 다른 영역을 담당합니다.법관의 서열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장대법관고등법원장지방법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지방법원 부장판사일반 판사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며 중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장은 국가의 주요 의전행사에서도 매우 높은 서열에 위치하며, 헌법기관의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따라서 법관 중에서는 대법원장이 가장 높은 서열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입니다.
Q. 아파트 매매시 기억을 못한 15~6년전 누수건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매매계약 해지요건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귀하의 아파트 매매 관련 누수 고지 의무 및 계약 해지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인의 고지의무 범위부동산 거래에서 매도인의 고지의무는 거래 상대방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발생합니다. 다만, 15~16년 전의 누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그 당시 누수가 완전히 보수되었고, 이후 장기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부산지방법원-2014가단911185).계약 해지 가능성 검토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에서 매도인이 과거의 하자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이거나,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15~16년 전의 누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 기망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특히 그 당시 수리가 이루어졌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가합400700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가단1261383).현재 누수 관련 책임 범위현재 발생한 누수에 대해서는 실제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리할 의무가 있으며, 이상이 없는 부분까지 전체 배관을 교체하는 것은 매수인의 선택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이 없는 부분의 공사비용과 그로 인한 이사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가단1261383).하자담보책임 기간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숨은 하자에 대한 것이며, 매매 계약 시 발견할 수 있었던 하자나 노후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은 하자담보책임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2022나3160434).권장 대응방안현재 발생한 누수의 원인과 범위를 전문가를 통해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실제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리를 진행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기록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매수인이 요구하는 전체 배관 교체는 과도한 요구임을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소견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15~16년 전 누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매수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위에서 설명한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조합원 아파트 해지 및 중도금 대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귀하의 지역주택조합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법적 관점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약금 부과 관련 검토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조합 규약이나 조합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해야 합니다. 이는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절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법원-2021다2820461).당초 계약서가 10%였던 위약금이 재계약 과정에서 20%로 증가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계약서를 조합이 회수하여 파기한 점, 추가 납입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점 등은 조합의 신의성실 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약금 증액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환급금 지급시기 관련 검토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합원 지위 상실 이전에 비용 지출의 원인이 발생하였으나 그 후에 비용이 실제 지출된 경우와 같이 분담금 환급 대상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분담금 환급 대상자에게 조합원 지위 상실 후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대법원-2021다2820461).준공 이후까지 환급을 미루는 것은 부당할 수 있으며, 특히 제3의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중도금 대출 상환 관련 검토조합원 자격 상실 시 중도금 대출은 즉시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조합이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거나,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분할상환 등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나130762).파산신청 가능성 검토중도금 대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파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대안을 먼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조합과의 협의를 통한 분할상환 방안 모색개인회생제도 활용 검토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한 해결 시도권장 대응방안위약금 관련: 기존 계약서 사본이나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위약금 증액의 부당성에 대해 법적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환급시기 관련: 대체 조합원 확보 시 즉시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중도금 대출 관련: 은행 및 조합과 협의하여 분할상환 등의 방안을 우선 모색하시기 바랍니다.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소송 또는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와 계약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조합의 신의성실 의무 위반 여부, 위약금 증액의 적법성, 환급금 지연의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