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경매장에서 싸움이 나면 추후 출입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경매장에서의 질서 문란 행위와 그에 따른 제재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민사집행법 제77조 및 법원경매 입찰 참가 제한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경매법정에서의 질서 문란 행위는 엄격히 규제됩니다. 법원은 경매절차의 공정성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출입 제한 가능 여부경매법정에서 소란이나 폭력 행위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재가 가능합니다:즉시 퇴정 명령향후 경매 입찰 참가 제한법원 출입 제한형사처벌 가능성제재의 구체적 내용질서 문란 행위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경미한 경우주의 또는 경고당일 퇴정 조치중대한 경우일정 기간 경매 참가 제한형사고발 (폭력행위 등)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법원의 조치 기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제재 수위를 결정합니다:위반행위의 심각성질서 문란의 정도다른 참가자들에 대한 영향고의성 여부재발 가능성예방을 위한 주의사항경매 참가자들은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경매법정 내 기본 예절 준수감정적 대응 자제이의가 있을 경우 적법한 절차 이용타인의 권리 존중질서 문란 시 대응 절차문제 발생 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법원 직원의 1차 경고계속되는 경우 퇴정 명령필요시 법원 경위 또는 경찰 개입사후 제재 조치 결정형사처벌 가능성심각한 질서 문란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법정질서문란죄폭행죄업무방해죄기타 관련 형사법 위반이러한 제재는 경매절차의 공정성과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경매 참가자들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되,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며 질서 있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범죄
Q.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성립과 구성요건 검색된 판례들을 보면, 정상적인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제주지방법원 2016고단2690 판결에서는 인터넷 중고거래에서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금전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고장난 시계를 정상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처벌 수위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기본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실제 선고형은 피해 금액, 범행 횟수,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대구지방법원 2020고단5100 판결을 보면,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처벌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피해 금액의 규모피해 회복 여부범행 횟수 및 수법피해자와의 합의 여부피고인의 전과 유무피해금 회수 방법피해금 회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형사절차를 통한 방법경찰 신고 후 수사과정에서 피해 회복 유도형사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배상명령 제도 활용민사절차를 통한 방법민사소송 제기지급명령 신청소액사건 심판 청구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즉시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신고증거자료(거래내역, 대화내용, 입금증) 확보피해사실 상세 기록피해자 지원제도 활용검찰청 피해자지원센터 상담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민사적 구제 병행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 준비가압류 등 채권확보 조치 검토유의사항과 조언대구지방법원 2015고단4328 판결 등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증거확보가 용이피해금 회수 가능성 증가합의 시 주의사항서면으로 합의서 작성분할 변제 시 공정증서 작성 고려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안전거래 시스템 이용판매자 신용도 확인직거래 또는 안전결제 선택이러한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사건에서는 신속한 신고와 증거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적 구제방안도 함께 고려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소액사건 심판제도를 활용하면 좀 더 신속하고 경제적인 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식당 간판 상호가 카드 영수증과 다를 경우에도 불법인가요?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식당의 간판 상호와 카드 영수증의 상호가 다른 경우의 법적 문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와 위법성 여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와 실제 사용하는 상호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 신고와 납부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됩니다.신고 가능 여부와 절차신고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가능합니다: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탈세제보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소비자보호원을 통한 민원 제기해당 지역 시청이나 구청의 위생과에 신고포상금 제도국세청은 탈세제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상호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탈세 등 조세포탈이 확인되어야 포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사업자의 의무사항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와 실제 사용 상호의 일치변경된 상호에 대한 적절한 신고 절차 이행영수증 발급 시 정확한 상호 기재간판 등 외부 표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이러한 규정은 다음과 같은 소비자 보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거래의 투명성 확보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 명확화조세 납부의 정확성 확보실제 조치 가능성상호 불일치가 발견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자에 대한 시정 명령과태료 부과 가능성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행정처분 가능성신고 시 준비사항신고를 하실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카드 영수증 사본간판 사진거래 일시와 장소기타 관련 증빙자료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고, 의도적인 탈세 목적일 수도 있으므로, 신고 시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상호 변경 신고를 진행 중이거나 절차상의 지연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
Q. 소요죄의 구성 요건과 형량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요죄의 법적 정의와 기본 구성요건 형법 제115조에 규정된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소요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로서의 폭행·협박·손괴는 단순한 행위를 넘어서 '한 지방에 있어서의 공공의 평화·평온·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부산고등법원 2015재노17 판결).구체적 성립요건소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다중의 집합: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구성요건적 행위: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위험성: 해당 행위가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지역적 영향: 한 지방의 평화와 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처벌 및 형량형법 제115조에 따른 소요죄의 기본적인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기본적 소요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수괴(首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다중의 위력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자유를 해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자: 가중처벌법원의 판단 기준판례에 따르면, 소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시위나 집회의 목적과 배경참가자들의 행위 태양공공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험성 정도시민들의 불안감 초래 여부소요죄 적용의 한계부산고등법원 2015재노17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단순한 시위나 집회 참여만으로는 소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시민들 사이에 해당 행위의 목적과 배경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심리적 불안감이 크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실무상 주의사항집회나 시위 참가자 전원이 소요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개별 참가자의 구체적 행위와 가담 정도를 고려합니다.평화적인 집회·시위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행사로 보호됩니다.이러한 소요죄의 적용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은 구체적 사안에서 공공의 안전과 기본권 보장이라는 두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재산범죄
Q. 게임머니사기꾼 잡았는데 합의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게임머니 사기 사건의 합의와 처벌에 대해 검색된 판례들을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기죄의 처벌과 합의의 영향게임머니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대법원 2014도8838 판결에서도 게임머니 관련 사기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가 양형에 주요 고려사항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이를 감경요소로 고려하여 보다 가벼운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합의금액 산정 기준합의금액 산정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사기 피해액(원금) 30만원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피해회복을 위해 소요된 시간과 노력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실제 판례들을 보면, 일용직 등 경제적 능력이 좋지 않은 가해자의 경우 피해액의 1.52배 정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경우 원금 30만원에 대해 45만원60만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처벌 수위에 대한 영향검색된 판례들을 보면, 합의 여부는 처벌 수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리됩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특히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5142 판결에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중요한 감경요소로 고려하였습니다.합의 진행 방법수사관을 통해 가해자 측과 합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가해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합의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분할 납부 등 탄력적인 지급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향후 대응 방안수사관에게 합의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고, 가해자 측과의 연락을 요청합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한 배상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이러한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가 양측 모두에게 유리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합의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합의 성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형사
Q. 중앙선 침범사고시 형사처벌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중앙선 침범 사고의 법적 처리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의 기본 법적 성격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중대 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분류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예외적인 경우의 처리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든 중앙선 침범 사고가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앙선 침범으로 보지 않습니다: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된 구역에서 적법한 차선 변경 중 발생한 사고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941 판결)부득이한 사유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예: 긴급피난, 불가항력적 상황)형사처벌의 내용중앙선 침범 사고로 형사입건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처벌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벌점 부과면허정지 또는 취소 가능성보험가입 여부에 따른 차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따라 종합보험(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처벌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앙선 침범은 특례 제외 사유이므로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사고 발생 시 대응방법즉시 정차하여 사고 현장을 보존합니다.부상자가 있다면 즉시 구호조치를 취합니다.경찰에 신고하고 현장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합니다.가능한 한 빨리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습니다.형사처벌 감경 가능성다음과 같은 경우 형사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초범인 경우진지한 반성이 있는 경우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중앙선 침범 사고는 매우 위험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간주되므로, 운전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피로운전, 음주운전 등과 결합될 경우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안전운전을 위한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Q. 보행자가 보행중인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신호위반 시(사고는 안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 신호위반 사안에 대해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의무와 위반 사항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신호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신호위반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모두 해당됩니다.처벌 및 제재 사항신호위반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7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함께 적용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처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단속 및 적발 가능성신고나 카메라 촬영 등의 증거가 없다면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대법원 2003도3529 판결), 특히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는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향후 주의사항횡단보도 접근 시에는 반드시 감속하여 보행자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특히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깊게 운전해야 합니다.안전운전을 위한 제언초보운전자의 경우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의 취지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이므로, 앞으로는 횡단보도 접근 시 충분히 감속하고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번 경험을 교훈 삼아 더욱 안전한 운전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부동산·임대차
Q. TV를 보면 압류딱지가 집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빚을 못갚아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압류(차압)딱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압류딱지의 의미와 목적압류딱지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때 법원 집행관이 부착하는 공적 표시입니다. 이는 단순히 빚을 못 갚아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법적 절차에 따라 부착될 수 있습니다. 압류딱지가 부착되면 해당 물건은 법적으로 압류된 상태가 되어 처분이 제한됩니다.압류딱지가 붙는 주요 원인금전채권의 강제집행대출금, 카드대금 등 금전채무 미변제판결금 미지급국세, 지방세 체납임대차 관련 분쟁임대료 체납임대차보증금 반환 분쟁기타 민사상 채무손해배상금 미지급공사대금 미지급기타 계약상 채무 불이행압류딱지 부착 주체압류딱지는 법원 집행관이나 세무서 등 공적 기관의 담당자가 부착합니다. 사인(私人)이 임의로 부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압류를 집행합니다:법원 집행관: 민사상 채권의 강제집행세무서: 국세 체납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체납압류딱지 부착 후 절차압류된 재산은 일정 기간 동안 보관됩니다.채무자는 이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채무 미변제 시 경매 등을 통해 압류물을 처분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합니다.채무가 해결되면 압류가 해제되고 딱지가 제거됩니다.압류에 대한 대응방법채무 변제: 가장 기본적인 해결 방법이의신청: 압류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분할납부 협의: 채권자와 협의하여 분할납부 방안 모색법률상담: 전문가의 조언을 통한 적절한 대응방안 모색유의사항압류딱지를 임의로 제거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압류된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제도 등 법적 구제제도의 활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압류절차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제한하여 채권 회수를 용이하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압류딱지가 붙었다고 해서 반드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나 악의적인 채무불이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상황과 원인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족·이혼
Q. 상속인이 죽었을때 피 상속인은 배우자와 아들중에 누가 우선순위가 높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속 순위에 대해 민법의 규정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 상속인의 지위배우자와 자녀(아들)는 동순위 상속인입니다. 민법 제1009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아들 중 어느 한쪽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상속을 받게 됩니다.상속 비율상속 재산의 분배 비율은 민법 제1009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상속받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아들이 있는 경우 아들이 1, 배우자가 1.5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즉, 전체 상속재산을 2.5로 나누어 배우자가 1.5/2.5(60%), 아들이 1/2.5(40%)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구체적인 상속 사례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재산이 1억원인 경우, 배우자는 6천만원(60%), 아들은 4천만원(40%)을 상속받게 됩니다. 만약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자녀들이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되, 배우자는 여전히 자녀들 상속분 합계의 1.5배를 받게 됩니다.상속 포기와 관련된 사항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중 한 명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한 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이 경우에도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분 비율(1.5:1)은 유지됩니다.유의사항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피상속인 사망시점)에 생존해 있어야 합니다.상속 순위와 상속분은 법정되어 있으나, 상속인들의 협의로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속 규정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보호하면서도 직계비속의 상속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더 많은 상속분을 인정하는 것은 혼인생활 중 재산형성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와 노후생활 보장을 고려한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처분 항소랑 항고 비용이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처분 사건의 항소 및 항고 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소심 비용 구성가처분 사건의 항소 시 필요한 인지대는 기본적으로 1심 인지대의 1.5배입니다. 1심 인지대가 5,000원이었다면, 항소심에서는 7,500원의 인지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송달료가 추가로 필요한데, 이는 당사자 수와 예상 송달횟수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30,000원에서 50,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항소심의 총 비용은 대략 40,000원에서 60,000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항고심 비용 구성대법원 항고의 경우, 인지대는 항소심과 동일한 금액인 7,500원이 필요합니다. 송달료 역시 항소심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며, 30,000원에서 50,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항고심의 총 비용도 항소심과 유사한 40,000원에서 60,00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추가 고려사항가처분 사건의 경우 소가가 없어 통상의 소송비용 계산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별도의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사건의 난이도와 변호사와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의 경우에도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항소 또는 항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