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기업 명예 훼손 사건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회사 차원에서 취해야 할 법적 대응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기업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민사적 구제수단우선 기업의 명예훼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대응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기업의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의 사후적 구제수단만으로는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전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행위의 정지·방지 등 금지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상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해당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청도 가능합니다.형사적 구제수단형사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나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되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행정적 구제수단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 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통한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경제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 절차먼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인터넷 게시물의 경우 화면 캡처, 공증, 포렌식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 다음 해당 게시물이 허위사실인지,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를 구분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허위사실의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손해배상액의 산정기업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는 여러 요소가 고려됩니다. 기업의 규모와 영업실적, 명예훼손 행위의 악의성 정도, 허위사실의 유포 범위와 기간, 해당 허위사실이 기업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이 결정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기업 이미지 회복을 위한 법적 고려사항기업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는 법적 대응과 함께 적절한 위기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허위사실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배포, 해명광고 게재 등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새로운 법적 분쟁을 야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제기 시에는 그로 인한 부정적 여론이나 역효과도 고려해야 합니다.이러한 법적 대응은 단순히 개별적인 조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업의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영업이익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팀이나 외부 법률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업·회사
Q. 내부 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에 대해 직원들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내부 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불공정 조항의 법적 판단 기준 근로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은 근로기준법, 약관규제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으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불공정한 약관으로 추정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2001두16041).직원들의 법적 대응 방안 직원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불공정 조항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선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불공정 조항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를 통해 사용자와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발을 제기하거나, 근로감독관의 감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적 구제절차 고용노동부를 통한 구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불공정 조항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통해 해당 조항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약관규제법 위반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사법적 구제절차 법원을 통한 구제도 가능합니다. 불공정 조항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해당 조항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나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회사의 대응 방안 회사는 불공정 조항이 발견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내부 법무팀이나 외부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계약서 전반을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근로자 대표나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수정된 계약서에 대해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예방적 조치 향후 유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회사는 정기적인 계약서 검토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변경된 내용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근로자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결론 불공정 계약 조항에 대한 대응은 직원과 회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직원들은 다양한 법적 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자발적인 시정과 예방적 조치를 통해 건전한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은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므로, 상호 협의를 통한 해결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기업·회사
Q. 기업의 대표자 해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기업의 대표자 해임 절차에 대해 상법상 규정과 실무적 절차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해임의 법적 근거와 기본 원칙 대표이사 해임은 이사회 결의사항이며, 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입니다. 대표이사직만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지만, 이사직까지 해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경영진의 신분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주주총회를 통한 해임 절차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주주총회 소집은 이사회가 결정하며, 소집통지는 주주총회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소수주주권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사회를 통한 대표이사 해임 절차 대표이사직만의 해임은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이사회 소집은 각 이사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도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해임 사유와 정당성 확보 해임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임된 대표이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는 임무해태,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임 결정 시에는 충분한 증거자료와 사유를 준비해야 합니다.해임 후속 절차와 등기 해임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대표이사 해임 후 2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임된 대표이사의 직무권한 인수인계와 회사 내부 업무 조정도 필요합니다.실무적 고려사항 해임 절차를 진행할 때는 회사의 정관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관에 따라 해임 절차나 요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관련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분쟁 예방을 위한 조치 해임 절차 진행 시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고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사록을 상세히 작성하고, 해임 사유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해임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후임자 선임과 업무 연속성 대표이사 해임과 동시에 후임자 선임 절차도 진행해야 합니다.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임시 대표이사를 선임하거나, 즉시 후임자를 선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 유지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이러한 절차들은 회사의 규모, 형태, 정관 규정 등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층간소음관련해서 여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 관련 아파트 카페 게시물의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게시물의 명예훼손/모욕죄 성립 여부 검토 아파트 카페에 특정 동호수를 지정하여 시끄럽다는 내용을 게시한 행위는, 그 표현 방식과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는 층간소음 관련 게시물의 경우, 실제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한 의견 표명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는 공동체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으로 보아, 일정 수준의 문제 제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2022노23621).법적 대응 가능성 검토 게시물이 단순히 소음 사실을 적시한 것을 넘어서 인신공격적이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게시물이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카페에 게시되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 방안우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카페 운영자에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게시자와의 직접적인 대화나 중재를 통한 해결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법적 대응을 고려하신다면, 우선 게시물의 증거(스크린샷 등)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게시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도하게 모욕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예방적 조치 제안향후 유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층간소음 측정이나 전문가 상담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한 공식적인 민원 처리 절차를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필요한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결론 단순히 소음 사실을 지적하는 게시물이라면 법적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나, 모욕적이거나 인신공격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 대응에 앞서 원만한 해결을 위한 대화나 중재를 먼저 시도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함께 기울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성범죄
Q. 한국은 다른나라와 비교하여 성범죄율이 어떤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범죄율의 국제 비교는 각국의 법체계, 신고율, 통계 집계 방식의 차이로 인해 직접적인 비교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available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반적인 현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의 성범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 10만 명당 성범죄 발생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범죄 증가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와 신고율 증가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증가하면서 통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공식 성범죄 발생률은 중간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신고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실제 범죄 발생률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평등 수준이 높고 법체계가 잘 갖춰진 국가일수록 신고율이 높아 공식 통계상 성범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성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한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높은 인터넷 보급률과 디지털 기기 사용률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강력 성범죄의 경우,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성범죄 예방과 대응 측면에서 한국은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 전담 수사팀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적극적인 수준입니다.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계 측면에서도 한국은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화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체계는 국제적으로도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피해자의 신고와 회복을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성범죄 처벌 수위에 있어서는 한국이 비교적 엄격한 편에 속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관리도 강화되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한국의 성범죄율은 통계상으로는 OECD 국가들 중 중간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단순 수치 비교만으로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회사
Q. 의료법인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관련하여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의료법인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관련 규정에 대해 법령과 판례를 기반으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료법인의 임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의료법 제48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어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4년,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2).임원 보수와 관련하여, 법원은 주식회사의 이사 및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일반적인 고용관계와는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보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닌,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로 판단됩니다 (대법원-2002다646813).세무적 관점에서 볼 때,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퇴직금이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에 근거한 지급이어야 합니다.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적정한 범위 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분배로 볼 수 없어야 합니다 (대법원-2015두533981).귀하께서 제시하신 정관 내용만으로는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세무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추가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임원보수규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보수 지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정관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보수 결정 절차퇴직금 지급 기준특별공로금 지급 요건과 한도특히 퇴직금과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은 법인이 지배주주 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의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2406).따라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제안을 드립니다:정관에는 기본적인 근거 조항을 두고, 별도의 임원보수규정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명시하십시오.임원보수규정에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시기 바랍니다:보수의 구성항목과 산정기준퇴직금 지급률과 계산방법특별공로금의 구체적 지급요건과 한도이사회 승인 절차이러한 규정들을 갖추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제시하신 금액 한도(연간 6억원 이하, 퇴직특별공로금 200% 이내)는 적정한 수준으로 보이나, 이 역시 규정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변호사도 전공학과에 따라 변호하는 분야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전문 분야 선택과 대학 전공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모든 법률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전공에 따른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개인의 배경지식과 경험이 특정 분야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이공계 출신 변호사의 경우,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특히 강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특허소송 및 지식재산권 분야IT/정보통신 관련 법률자문기술이전 및 라이선스 계약건설/건축 관련 소송제조물 책임 소송이는 해당 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문적 지식과 이해도가 법률 서비스 제공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특허법 분야에서는 이공계 출신 변호사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으며, 변리사 자격도 함께 보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실제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전공 배경을 가진 변호사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활동하고 있습니다:의대 출신: 의료소송, 의료과실 사건경영/회계 전공: 기업법무, 세무, M&A행정학 전공: 행정소송, 정부계약이공계 전공: 특허, IT, 건설 관련 사건다만, 전공과 다른 분야를 선택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로스쿨 졸업 후 관심 분야나 시장 수요에 따라 새로운 전문 분야를 개척하기도 합니다.전문 분야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개인적 관심사와 적성시장의 수요와 전망기존 전공지식의 활용 가능성실무 경험 축적 기회해당 분야의 경쟁 상황특히 이공계 출신의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논리적 사고방식과 분석력기술적 이해도가 필요한 사건에서의 강점이공계 관련 산업분야에 대한 이해특허 및 기술 관련 소송에서의 전문성결론적으로, 대학 전공이 변호사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지는 않지만, 전공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개인의 관심사와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스쿨 진학을 고려하신다면, 본인의 관심 분야와 향후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결정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성범죄
Q. 영화 속의 장면을 말한 것도 성희롱이 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영화 속 성적 장면을 언급하는 것과 관련된 성희롱 판단에 대해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영화의 성적 장면을 언급하거나 보여주는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이를 계속하는 경우, 또는 해당 내용이 업무나 상황과 무관함에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언급되는 경우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서울행정법원은 한 사건에서 영화 관람 후 영화 내용 중 성적인 장면에 대해 상대방이 답변을 회피하거나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해서 질문한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으로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9342).또한 대구고등법원의 판례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성적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보여주고 이에 대해 언급한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영화의 성적 장면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거나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행위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2022노2011).교육 현장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의정부지방법원은 교사가 수업 중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성적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보여주고 이에 대해 언급한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특히 교육적 목적과 무관하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룬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39145).따라서 영화 속 성적 장면에 대한 언급이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상대방의 거부 의사나 불편함이 표시되었는지 여부해당 대화나 상황의 맥락에서 그러한 언급이 필요했는지 여부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대화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의 적절성결론적으로, 단순히 영화의 내용을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성희롱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불편함을 표시했음에도 계속하거나, 불필요하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언급하는 경우에는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화의 성적 장면을 언급할 때는 상대방의 반응과 상황의 적절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이 이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선 이혼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복잡한 법적 절차와 입증의 문제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에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근거로는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를 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에서는 '부양의무 불이행', '도박 중독으로 인한 심각한 부당한 대우' 등이 주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계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도박 중독이 있다는 점은 중요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 상담 신청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지원 대상 여부 확인사건 내용 상담 및 소송 구조 결정담당 변호사 지정 및 소송 진행증거수집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도박 중독 관련 증거 (도박 이력, 금전 거래내역 등)생활비 미부담 증거 (통장내역, 월급명세서 등)폭언이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거 (녹음, 문자메시지 등)어머니께서 혼자 생계를 부담했다는 증거이혼소송 전에 먼저 이혼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정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진행됩니다.주거문제와 관련해서는, 이혼 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등 각종 복지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나 법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이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무료로 법률상담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률구조공단이나 각종 상담기관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수집을 철저히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국민소환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민소환제도의 개념과 현행 제도의 한계, 그리고 관련 논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국민소환제도(Recall)는 선출직 공직자가 위법행위를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는 등 주민의 신뢰를 저버린 경우, 임기 중이라도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 제도입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통제 수단으로 기능합니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만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투표로 소환할 수 있으며, 이는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는 현재 법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과 관련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찬성 측은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직접적인 통제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실질화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합니다.반면 반대 측은 국회의원의 자유위임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또한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거나 국회의원의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정파적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국민소환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현행 헌법은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지위 상실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국민소환제도가 도입된다면,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가 서명한 소환 청구가 있을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며,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도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