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폭행·협박
Q.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심판의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a와 b간에는 폭행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장애인 자리에 불법주차를 누가 했을때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안전신문고,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고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아내가 짐싸서 집을나간지2주가 다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내분께서 그동안 서운한게 쌓이신것으로 보입니다. 아내분이 원하시는건 다 들어준다고 말씀하셔서 대화의 물꼬를 트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같은 금액으로 여러건의 채권압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동일한 채권에 대해 이중으로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행계좌 압류 신청 시에는 카드매출대금 압류로 이미 확보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해서만 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조치로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 통한 압박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형은 왜이렇게 차이가 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검사의 구형에 판사는 기속되지 않기 때문에 간극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것은 아니고 검사의 구형보다 판결이 더욱 중하게 선고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7년이하 징역과 1년이상 징역의 해석으로 어떤것이 무거운 쪽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7년이하 징역은 1월 이상 7년 이하 징역이며, 1년이상 징역은 1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후자가 더 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사체은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는 기사를 보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체은닉 혐의에 대하여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송치, 기소, 판결이 내려져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등기를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각 부동산마다 등기부등본이 있어서 그부동산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제한물건이 뭐가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저당권 설정을 하는 경우 직접 등기를 하거나, 법무사에게 일정 비용을 지급하고 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다는 것이 어떻게 갚는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다면 시가를 기준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액에 대하여 부동산을 주고 변제하는 것으로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항소심에서 조정 희망하는 경우 조정총괄부가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재판부가 조정쪽으로 사건을 보냅니다. 변론 종결 전 중 후 어느때가 낫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상대방도 조정의 의사가 있고 이견이 크지 않은 경우에 조정의 실익이 가장 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