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운전을하다가 사람을쳐서 사람이 죽으면 살인죄는 적용을 안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고의로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된다면 살인죄겠지만, 운전 중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교특치사가 성립하여 과실범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가정폭력과 일반폭력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도 폭력의 범위내에 포함되나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 폭력이기 때문에 보다 특수한 환경에서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여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일반적으로 협박의 성립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모든 협박의 경우에 협박죄가 성립하는것이 아니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을 고지하였을때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폭행이나 협박은 어떻게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폭행 협박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의사 작성 소견서, 진단서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의 법적이 성립하려면 어떤 성립조건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모욕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별도로 논해지고,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로 인하여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되어야 성립합니다. 공연성, 특정성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자녀들 앞에서 배우자를 무시하는 행위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자녀들 앞에서 배우자를 무시하는 행위 역시 혼인 관계를 계속하지 못하는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 이불을 널게 되는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고층 아파트에서 이불을 너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미관상 안전상의 이유로 아파트 자체적으로 제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요즘경찰들...진짜 엉마이던데 왜그럴까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의 부실한 수사 및 부당한 수사 등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언론을 통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하여 징계, 파면 등을 받는 수사관의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어떤 고객의 주소를 잘못 기입하는 경우 저축척되는 법조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고객의 주소를 잘못 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찾기 쉽지 않아보이고, 민사상 책임의 경우에도 이로 인한 피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공개적인 장소에서 성추행을 당했는데.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으로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증언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