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폭력과 일반폭력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법적에서 나오는 폭력도 여러가지가 있을거 같은데, 일반적으로 가정폭력과 일반적인 폭력과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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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도 폭력의 범위내에 포함되나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 폭력이기 때문에 보다 특수한 환경에서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여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로서, 일반폭력과 달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일반폭력은 형법상 폭행죄로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인 반면, 가정폭력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임시조치(접근금지, 퇴거명령 등), 피해자보호명령(주거지 제한, 전기통신 제한 등), 상담위탁, 사회봉사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처벌법상 정의는 위와 같은 바, 가해자가 가족구성원인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폭력의 경우 폭행죄 등이 문제될 것이나 가정 폭력은 가정 내에서 보호자나 가족 구성원에 대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별도로 가정폭력 처벌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