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보증금 받기 위한 대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다행히 보증보험을 들어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나, 보증보험으로 받으면 번거롭기 때문에 이왕이면 보증금을 직접 받는게 낫습니다. 내용증명은 돈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먼저 보내보시고 압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일이 더 걸릴 경우 임차권등기를 하신 후 이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정신병원에서 허위처방을 해주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의사가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할 경우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이 성립하여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상법이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기업의 모든 활동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이 상법이기 때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한 권리 분쟁에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투자사기들은 거의다 잡히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잡히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리고 잡히더라도 이미 돈을 다른 곳에 전부 빼돌리는 등으로 배째라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을 하게되면 어떤부분을 조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전세사기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정확히 확인하고, 혹시 경매가 되더라도 높은 가격에 낙찰될 수 있는 입지에 임대차 목적물이 위치해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세를 주는 입장입니다 . 세입자가 원룸을 뺀다고 하는데 벽지가 변색되었는데 변상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처음 임대차 계약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만약 처음 입주시 도배등을 해준 상태로 입주하였다면 퇴거시에도 도배비등을 요구할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아닌 경우 청구 하기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가족법과 가정 문제 해결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족법은 혼인, 상속 등 가정에서 발생하는 대부분 문제에 대하여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법률 중 하나 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재혼 후 이혼. 성인 자녀 호적 정리 방법?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특별히 호적을 정리할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새아버지께서 작성자님을 입양하였다면 작성자님은 정당한 상속권자이므로 추후에 상속을 받으실 수 있고 입양을 하지 않으셨다면 상속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입양이 되었다면 상속을 받을 수 있으나 이혼과 함께 파양도 될 경우 상속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미국이나 다른나라에서 자율주행차량이 운전중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직 완전한 의미의 자율주행차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불완전한 상태의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책임을 지나 추후 제조사에게 책임을 지울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환경법과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문의점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환경법에 환경 오염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어 향후 기후 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