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결혼전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 이혼 시 재산분할 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혼인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은 경우 결혼 전 가지고 있던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어느정도 기간이 지난 후 이혼한다면 재산 증식 유지에 배우자의 기여도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으로 되고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궁극적인 목적은 피해금 회수인데 판결문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이 있으면 판결문을 근거로 채무자가 자산이 생기면 이에 대하여 압류 추심 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및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징역형 등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이 희생하거나 파산하려면 어떤 조건이 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 파산의 경우, 현재 부채가 재산에 비해 현저히 많고, 정기적인 수입원이 없거나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여야 진행이 가능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법원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어떤 절차로 대응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로서 사기 고소를 진행하고 이와 동시에 민사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그후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갑자기 미행 당할때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눈에 보이는 상가로 들어가 도움을 청하시는게 1차적인 조치이고 사람이 많고 밝은곳으로 자리를 옮기시는 등의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여기서 저는 어떤 형을 받아야 회사를 다닐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인사관리규정에 기재되어있는바와 같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게 될 경우 퇴직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채용조건이기 때문에 재직 중 퇴사사유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채용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Q. 미국테라노스사의 진단키트는 어떻게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2018년경 테라노스는 공식적으로 영업을 중단하였습니다. 홈스는 스텐퍼드 대학 화공학과를 자퇴하고 거물들로 부터 1조755억을 투자 받았습니다. 테라노스의 기술적 결함을 연구진에게 보고 받았으나 이를 묵과 하고 투자자들에게 정상작동 되고 있다고 사기를쳐서 회사와 대표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2015 년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하여 핵심기술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것을 통하여 들통이 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족한테 빌려준돈 받을 수 있을까요? 재산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자산이 있어야 그 돈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돈을 받아오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아청법 관련 미수와 진짜 죄를 저지른것의 차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미수죄 역시 처벌하는데 기수에 비하여는 감경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범행 경위나 수단, 횟수 등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