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윗집누수로 인한피해보상은 어디까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위 누수의 원인이 실제 윗층 주민의 관리상의 과실 또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싱크대의 고장으로 인한 것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원인이라면 해당 윗층 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손해배상의 구체적 범위는 대개 수리비가 그 범위가 되며, 수리기간 동안 그 집을 이용할 수 없다면 다른 숙박비 등이 그 손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타 손해는 직접적인 손해에 한하여 추가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한해 이혼 건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2023년 기준 이혼 건수는 연간 9만 2,394건 으로서 거의 10만에 육박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장난전화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통의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으로 처벌될수 있는데,만약 지속적으로 경찰서에 장난전화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Q. 긴급 응급 차량을 비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영상이나 사진이있을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특히 소방차는 200만원까지 부과가 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요즘 무인점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 무인점포에 ( 훔치자 걸리면 100배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훔치다 걸리면 절도죄로 고소가 될텐데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이때 피해자인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훔친 금액의 100배로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이러한 과도한 합의금 요구가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HBM 관련 기업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HBM은 기존의 GDDR 계열 SGRAM을 대체하고 보다 대역폭의 메모리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2013년에 반도체 표준협회인 JEDEC에 의해 채택되었고 메모리 다이를 적층하여 실리콘을 관통하는 통로(TSV)를 통해 주 프로세서와 통신을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 직접 인쇄 회로 기판 위에 올려지는 GDDR 계열 SGRAM과는 달리 인터포저라는 중간 단계를 필요로 합니다. 이는 짧은 메모리 레이턴시와 높은 메모리 대역폭을 가지고 있고 침 면적이 작고 컨트롤러 면적도 작으며 전력 소모도 낮은 편입니다.관련 기업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지금 난리만 명태균논란..대통령 탄핵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박근혜 전 대통령때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탄핵을 준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제가 코인사기를 당했는데, 실명, 나이, 지역, 위험성을 고려하여 게시 했더니 고소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설사 고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우리나라는 왜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김영삼 정부 때를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판의 가능성 및 사형제도의 정당성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일본은 사형을 집행하고 있으나 전세계적으로 보면 엠네스티 집계 결과 법적·실질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144개국이었다. 반면 사형존치국은 55개국으로서 폐지국이 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회사대표의 보수급여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상법 제388조에 따라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보통결의)의 결의로 이를 정합니다. 이 때, 정관 변경이 변경된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므로 정관에 임원의 보수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관 규정이 중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