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지나가는 길에 떨어져잇는 휴대폰을 발견햇는데 경찰서에 줄까 하다가 말앗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마도 폰을 잃어버린 주인이 경찰서에 분실물 등을 문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이사 간 전세 세입자의 불법 무단 설치물 관려 믄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임차인에게는 원상회복의무가 있기 때문에 폼블럭을 제거하고 퇴거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잔금을 돌려준 상황이기 때문에 10만원을 돌려받기 위하여 별도 소송을 제기하기도 애매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는 있지만 실제로 집행은 안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집행이 된 적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김영삼 정부때 진행된 사형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보증보험(허그) 신청시 임대인에게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자신이 직접 보험료를 내고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미지급 사태(보험사고)에 대비한 보험이므로 굳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거나 통지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최근 유터버 트레블메이커 소말리는 국내법으로는 처벌이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외국인에게도 자국민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으나 해당 유투버가 저지른 범행이 분명 잘못된 범행이기는 하나 명백하게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애매한 면이 있어 누군가가 고소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성병은 정확히 어떤병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병의 종류는 매우 많기 때문에 증상도 무척 다양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병은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Q. 거의 1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는 의료계 문제는 언제쯤 해결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정부와 의료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 사태가 정상화될지 불투명합니다. 내년에는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남자친구가 구치소에서 구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합의를 일시금으로 받든, 분할하여 받든 협의가 된다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1월 6일 구형이라면 당일에 변론종결이 될 것이고 아마도 11월말 내지 12월초에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소를 하게 된다면 내년 상반기 전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고소 불송치 이의제기기간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 기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져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3개월 내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 관계일 경우 몇년이 지나야 재산 분할을 진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게는 동거 관계가 아니라 혼인신고를 안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결혼을 한 것과 같은 상태여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시로부터 2년 내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