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보이스피싱 수거책을든 잡히면 얼마나 벌을받나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대하여도 엄벌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하지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요즘 이혼률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 몇 %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2021년 유배우 이혼율은 4.0이고, 2022년 유배우 이혼율은 3.7입니다. 따라서 일반 이혼율 3.7이라는 수치는 배우자가 있는 15세 이상 사람 1000명을 무작위로 만났을 때 3.7명 정도가 이혼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공탁금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나 초범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탁을 하기도 하지만 합의에 비하여 양형 효과는 미미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하루만 길거리 노점을 해보려하는데, 어떤 허가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그렇지 않을 경우 하루만 판매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변사사건 증거 확보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서는 자살인지 타살인지 여부 등을 검사하기 위하여 사건현장에 있는 증거물등을 수거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음식물 쓰레기를 차에 던지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차량에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하여 차량 가치에 훼손이 생긴다면 손괴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우리 나라 국회에서 구하라 법이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진작 바뀌었어야하지 않나 싶은 법인데요. 이 법안은 고(故) 구하라씨 사건을 계기로 제안되었고, 오랜 논의 끝에 드디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사기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선임한 변호사분의 전략은 일면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는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전화로 변호사에게 압박하거나 직접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진행을 촉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위자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나위자료로 부동산등의 명의를 넘겨주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형사소송법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법원(2014도 7976) 판례에 따라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하였으나,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