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명도소송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 질문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면 되지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할 필요가 없으므로 아드님도 굳이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알바 사장의 주휴수당 임금체불로 노동청 및 국세청에 진정서제출한다고 한두번이 아닌 10번 가량 계속 메세지 보냈는데 협박죄가 성립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범위를 넘는 협박을 할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지만 해당 사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법원에 증인 출석 시 답변을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답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소송변제금액 좀 알려주세요 ?총금액이 얼만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지금까지 일부 변제할때마다 그때까지 발생한 비용,이자,원본 순으로 충당됩니다. 따라서 원본 일부가 남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전쟁중 포로가 됐을때 남한으로 귀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서 포로로 잡힌 후 한국으로 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해당 북한군은 북한 내에서도 당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높은 군인들로 차출 선별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낮아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깜빡이 안키고 점선에서 차로 변경시 사고가 나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방향지시등 미점등에 대한 추가 과실 10% 입니다. 차선 변경 과실에 방향지시등 미점등에 대한 과실이 추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시골사는 부모님 옆집에서 저희집쪽으로 시시티비를 달았습니다 이거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타인 토지에 시설물을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하여 철거청구 및 인도청구를 하는 동시에 사생활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손해배상 청구도 법원에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처 가까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은 대부분의 약속을 안 지킬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평소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안 지키고 계약을 위반할 확률이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도와주세요 전세금 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압박을 가하는 것은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보증금반환청구를 한 후 이를 기반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대가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것인데 반년 정도는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요소를 고려해보신 후 선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건물 CCTV 실시간 화면을 누구나 볼 수 있어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건의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