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북선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북전단 금지법 등이 제정되어 대북선전행위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었으나 최근에 표현의 자유 위반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합의금 주겠다고 해놓고 8월22일~ 재판인 오늘까지 계속 연락두절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서를 쓰지 않았다면 합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손해에 대하여는 형사 유죄 판결문을 근거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승소하였기 때문에 판결문을 기초로 상대방의 재산에서 추심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쉬운 경우도 있지만 채무자 재산을 찾기 어려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별도로 추심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변호사사무실에 부탁해 일단 신청전 녹취록 최종본을 파일로 받았는데요.이녹취록을 그대로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 제가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증거로 제출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녹취록을 서면 형태로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이와 함께 CD, USB도 함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와 이법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적정인 효과를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면 해당 법률에서 차별 행위를 금지한 요소에 대해서 차별하는 경우 형사 처벌하거나 이에 대한 보호 조치를 통해 차별행위를 예방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로 인하여 무조건적인 차별 금지가 발생할 수도 있어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계약 관련해서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매매 등을 이유로 작성자님께 퇴거를 요청하여 다른 임대차목적물에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본래 예정대로 퇴거하시고 다른 집과 계약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범인이 자백을 한 것으로 만으로 죄를 인정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자백만으로 처벌할 수 있으면 고문등으로 자백을 강요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백보강법칙에 의해 자백 외에 자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요즘도 사회는 게임을 안좋게보나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거에 비하면 게임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게임 중에는 사행성 게임 등이 존재하고 있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더러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법정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있는데 다음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보이스피싱...당하는사람이 문제가될까요 이젠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수법은 굉장히 정교하고 날마다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잘못이 있다고 하기에는 다소간 가혹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