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모르는 여자에게 가려져있는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해외 매체인데 통매음 협조 해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디스코드가 협조하여 피의자를 특정한 판례가 정확히 드러나지는 않으나, 작성자님과 같은 사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대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처벌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디스코드의 협조가 없더라도 고소인이 증거를 확보하였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확실히 신고가 접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사
Q. 민사재판의 경우, 재심 제도가 존재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사 재판 역시 재심 제도가 존재하며, 확정 판결 이후에 새로운 증거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사형을 받는 죄수에게 사형비를 진짜 받는곳이 있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중국 외에도 다른 국가들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사형비용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미국 주에서는 형량이 사형인 경우 범죄자가 수감되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을 가족이나 범인 자신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1366가정폭력 쉼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각 쉼터마다 지원내용이 다르며, 피해여성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쉼터에서는 가정폭력후유증 및 쉼터 내 일상생활질병, 건강검진 등의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쉼터는 비공개장소입니다. 1366이나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해 안내 받으세요(휴대폰으로는 ‘지역번호+1366’)쉼터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쉼터마다 거주기간, 지원내용, 조건, 규칙이 다를 수 있습니다.긴급피난처, 단기보호시설(쉼터), 장기보호시설(쉼터), 가족보호시설(쉼터)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무료 숙식, 심리치유 프로그램, 법률 및 의료지원, 직업훈련, 문화체험, 치유캠프, 자조모임동반자녀 지원 : 비공개 전학, 보육지원, 방과 후 교실, 의료지원, 심리상담, 놀이치료퇴소 후 : 주거지원, 국민임대주택, 주민등록 등ㆍ초본 열람 및 발급제한, 입소확인서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현 상태 유지 조항과 임대인의 동의 중 어느 것이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약서의 해석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계약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더욱 우선하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가정폭력으로 쉼터에가면 이혼도 도와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절차의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따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에 대하여 상담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현재 어떤 처벌이 있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되고 있습니다.따라서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성인사이트에서 검색 기반 스트리밍을 통하여 심각한 내용의 영상 시청했을 경우의 처벌 여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스트리밍으로 영상을 시청하였을때도 원칙적으로는 처벌이 되지만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 전례를 쉽게 찾기 어려운 이유는, 실제로 당시 시청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입증이 쉽지 않고 추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받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수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운전자 바꿔치기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는 형법에 따라 범인은닉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으며 죄를 범한 사람과 은닉한 자 모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요즘도 서울에 성매매를 하는 유흥가가 남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거와 달리 현재에는 오피스텔 등에 숨어서 암암리에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 단속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