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범죄- "기소유예" 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검사가 유죄로 인정되기는 하나 합의가 되었고 초범이라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일종의 훈방 처분을 하는것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으나 수사기관 기록에는 남습니다. 기소유예 기간 중 범죄 저질러도 가중처벌되지는 않으나 추후에 다시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태권도장 원비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는 이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3의2의 이용료 반환 기준에 따라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해야 합니다.별표 3의2의 반환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으로 이용을 중단한 경우이용 시작 전: 전액 반환이용 시작 후: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따라서 6.5만원 환불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우리나라에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살인죄 등에 사형이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사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물론 마지막 사형집행이 김영삼 정부때이기 때문에 매우 오래됐지만 우리나라에도 법정 최고형으로서 사형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헬스장먹튀 도대체 왜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헬스장은 경쟁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박리다매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회원권 등을 팔고 난 후에 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겨울철에 전세집을 오래 비워두어서 보일러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일러 등 임대차 목적물 사용에 필수불가결한것은 임대인이 사용수익의무에 따라 수리의무 등이 있으나, 임차인이 겨울철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임차인 과실로 인한 파손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무면허운전 처벌수위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 자체만으로는 처벌수위가 쎄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주행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합의가 되지 않고 무면허 운전이라는 점 등이 감안되면 징역형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주변에 전기 자전거를 사려는 지인이 있는데요. 그 지인이 말하기로 전기 자전거는 통행해야 하는 지정 차선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써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해 전동기를 장착하고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으며, 시속 25㎞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전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되므로 자전거도로(자전거도로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가 있음)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요건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전기자전거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Q. 목이쪼이는느낌 통증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환절기라서 그럴수도 있으나 계속하여 같은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내원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게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 후 재산 분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혼인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매우 짧은 경우에는 각자 가지고 온 재산만 가지고 가는 식으로 재산분할이 간단히 이루어질 것이나, 어느정도 혼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유지 증식에 각 당사자가 기여했다고 인정되어 모든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여자친구의 전남친이 협박 후 관계를 가지자해서 당했는데 협박이나 성폭행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강간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협박을 하여 어쩔수 없이 관계를 가졌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고죄로 역공을 당할 위험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