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우리나라는 사형수나 무기징역을 판결 받은 죄수들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다른죄수들과 비슷하게 관리하는데 만약 문제를 일으킬 경우 교도소내에서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자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수사 착수 후 문자가 안오는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문자 메시지 등이 오는게 일반적이나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문자가 오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문의해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문자 계속 못 받으면 진술하러 안 간걸로 처리되서 반려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국산이 아닌데 국산인척 속여 파는 경우 업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원산지 허위 표시, 오인 표시, 부적정 표시 등으로 이는 모두 대외무역법 위반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는 행위로 보여지므로 경찰 등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작은 아버지가 공사대금을 못받고 있다고 하시는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형사 용어이고, 공사대금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공사대금의 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신속하게 소를 제기하여 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Q. 사이버대 언어치료학과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원격대학(사이버대학)의 언어 재활 관련 학과를 졸업한 경우 언어재활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그동안 10년 넘게 사이버대 교육을 이수한 후 언어재활사 시험에 응시해 온 사이버대 졸업생이나 재학생들은 앞으로 응시 자격조차 받지 못하게 돼 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수사의뢰를 하면 가해자 조사까지 거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고발은 통상 증거자료 등도 함께 첨부하나 수사의뢰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합리적인 수사의뢰인 경우에는 피의자 조사 등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로 조사중에 있는데 경찰조사결과 쌍방과실도 존재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 단계는 수사 첫 단계로서 교통사고 조사도 폭행과 마찬가지지로 어느 일방이 과실이 있는지 아니면 쌍방 과실인지 등을 판단하게 될 것이며 조사 등을 통하여 이를 판단할 것이므로 조사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낙성 계약이 민사에도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낙성 계약은 청약과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민사적 개념입니다. 증거불충분 말씀하시는 걸로 봐선 형사사건인것 같은데 낙성계약은 민사 개념으로서 구분됩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형사배상명령 이라는 제도가 시행중인걸로 아는데요. 형사고소할때 같이 신청?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할때 같이 신청할 수도 있으나 대개는 검찰 단계, 법원 단계에서 연락이 와서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사회봉사 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내리는 경우,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맞습니다. 수강명령 등 보안처분에 대하여도 판사가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같이 부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