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소비자 보호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비자보호법은 없으며 소비자기본법의 경우, 동법에서 규정하는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2021년 3월 25일 시행되었으며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등 다양한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형량을 받아도 형량을 줄이는 방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형량을 받은 경우 그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항소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고 그외에는 이미 선고된 형량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뺑소니 형사합의 없을 시 법적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가 된다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도 있으니 신속히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소송 제기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송은 소장을 법원 또는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되고 이때 소장에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노동조합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근로자 한명 한명은 힘이 없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불리한 대우를 받았어도 대응을 할 수 없으나 노조가 있으면 노조 차원에서 대응이 가능하므로 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법원 재판에서 판사가 조정을 권유하는 경우는 어떨 때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의견 불일치가 있으나 조정으로 해결이 될 것 같은 상황일때 조정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고 판사 입장에서도 조정으로 끝내는게 좋으므로 권유를 많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법적으로 개명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명신고”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가족관계등록 절차안내 ㅡ 가족관계등록비송 ㅡ 개명).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명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위기가정 회복의 사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부상담을 받아보시고 진지한 대화를 통하여 와이프분이 싫어하는것을 파악하셔서 해당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벌금형에 관해 현행법상 허용돠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부 금액에 대하여 분리하지 않습니다.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하면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징역형과 벌금형 중 하나만 선고됩니다.도입 논의가 있지만 아직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미군이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에서 판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한미군이 공무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SOFA에 따라 우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집행중의 범죄가 아니라면 우리법원이 1차 재판권을 행사합니다. 이 경우 주한미군 범죄는 수사와 기소, 재판 모두 우리나라 형사절차에 의해 진행됩니다. 다만, 우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우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