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일사부재리에 대한 경, 검찰 측 판단 어떻게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다른 사건 기록을 이송받아서 함께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록에 같이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Q. 나이가 되서 나라에서 해주는 위내시경 안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직장인 건강검진의 경우 개인에게는 불이익이 따로 없지만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건강을 챙기게 되어있기 때문에 검진을 안한게 확인이 되면 나라로부터 과태료 등 제재를 당하게 되어있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내시경을 받으라고 지시했음에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작성자님도 과태료 등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
Q. 체크카드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어떤 카드를 해지해야 할 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각 체크카드마다 혜택이 있는데 혜택을 비교해서 본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역과 관련있는 체크카드를 남기시고, 연회비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동일 사건에 대한 원고가 다수면 선임비용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선임 약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사례마다 다를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인당 선임하여 금액도 커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지인중에 본인재산을동생에게빌려주고노트에사인을받앗는데요 동생이사망 햇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동생 부인이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후순위 상속권자가 상속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상속인에게 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내 명의 자동차 제가 그냥 가져올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이 확정되었다고 하셨는데 재산분할에서 자동차를 누구에게 인도하기로 되었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자님 소유로 되었다면 상대방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검찰청에서 사기 조사를 하는데 이중 배상명령제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번거롭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지 않고도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어 피해액을 전보받기 간편합니다. 검찰에 연락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통장대여 수수료 지급 받음 전자금융법 처벌 민사소송 판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는데,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불법행위 청구가 인용되려면 과실 등에 의하여 범죄행위에 계좌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났을때 길을 트기 위해서 차를 옮겨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고가 나고 보험 회사 부르고 차량을 그 자리에 두는 이유는 누구의 과실인지와 어느 부위가 파손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사고 이후에 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양 차량의 진행 방향응 확인할 수 있는 원거리 촬영과 파손 부위를 촬영을 한 후에는 차량을 이동해도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공공기관에 광고성 팩스를 보내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네, 공공기관에 광고성 팩스를 보내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수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성 정보를 팩스로 보내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뿐만 아니라 판촉, 홍보 등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