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전세금 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세 계약중 결혼으로 인해 1년넘게 남기고 퇴실 의사 밝힘
중간중간 연락해서 퇴실요청했으나 계약만료일에 정산해준다고 답받고 세입자 안구해짐
만기3개월전 다시 알림
만기 2개월전 다시 연락해서 알렸는데 그때 상황이 좋지않아 바로 줄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답함
만기 2주전 다시 연락했으나 똑같은 답변
은행에서 연락와서 상담했더니 바로 상환 안되면 나의신용도에도 문제가 있을수 있다해서
다시 연락해서 7일전에 대출이자와 공과금 지원한다는 구두계약후 2년 버팀목전세연장했습니다.
현재는 연장시점 금리로해서 2년치 대출이자는 받은 상태입니다.
전세세입자가 구해지면 바로 준다고 한지 벌써 10개월이 (방내놓은지는 1년이상됨) 지났습니다.
재촉한다해서 돈이 나오는게 아닐거 같아 분기별로 연락해서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세입자가 쉽게 안구해진다..(계약 만료전 1년넘게 세입자구했었음)
정말 하염없이 기다려야하는건지 답답해서 글올립니다.. 무료변호사 상담도 해보고 검색도 해보았지만, 변호사 선임비는 비싼데 전세금을100% 받지도 못 한다고하니 선뜻 선임도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 시간제한이 생기다보니 차라리 생각하지 말고 지내자 하지만 계속 머리 한곳에 박혀있네요
본인들은 좋은집에서 좋은차 끌고 아이키우는데 저는 이것때문에 대출도 받지못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화가 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입니다..
전세미반환에 연장을 해준 사례가 드물다보니 당장이라도 압박을 가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구두계약 관련 문자, 전화 녹음파일은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면 계약 종료와 동시에 전세금반환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으나, 긴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전세금의 반환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도 되며, 근거 자료를 토대로 지급 명령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 소액 소송을 진행하셔도 되나 증거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압박을 가하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장 전세 계약 기간이 연장된 상황에서는 가압류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고 결국 직접적인 압박보다는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 내지 지급 명령을 시작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압박을 가하는 것은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보증금반환청구를 한 후 이를 기반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대가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것인데 반년 정도는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요소를 고려해보신 후 선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