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모님 집이 공동명의가 아니면 어머니 무주택자?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무주택자인지 여부는 주택 소유 여부와 관련된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무주택자 여부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무주택자 여부 판단 기준주택 소유 여부:무주택자는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세대주 및 세대원 기준: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별도로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로 볼 수 있습니다.주택법 및 관련 법령: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서는 무주택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합니다.어머니가 아버지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참고 사항전입신고: 어머니가 무주택자인 자녀의 월세집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점은 무주택자 여부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택 소유 여부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령이나 규정이 필요하다면, 주택법 및 관련 세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회사
Q. IPO를 위한 지정감사 시 증빙기준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지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증빙 서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정감사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와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는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다음은 주요 증빙 서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요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및 영수증모든 비용 처리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은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의 실재성과 금액의 정확성을 입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회의비회의비 지출의 경우, 회의록을 함께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의록은 회의의 목적, 참석자, 논의 내용 등을 기록하여 회의비 지출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접대비접대비의 경우, 내부 승인 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접대비 지출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내부적으로 승인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기타 지출기타 모든 지출에 대해서는 해당 지출의 목적과 관련된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장비의 경우 출장 보고서, 교육비의 경우 교육 참가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내부회계관리제도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회계정보의 식별, 측정, 분류, 기록 및 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수정하는 방법,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8조).감사인의 역할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해야 합니다(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9조).이와 같은 준비를 통해 지정감사 시 필요한 증빙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감사인의 요구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지정감사인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준비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
Q. 예전에 진료받았던 진단서를 떼려고 하는데 진료를 한 번 더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진단서 발급과 관련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안내받은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진단서 발급 절차진단서 발급의 원칙: 진단서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진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진단서 발급을 위해서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진단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진료 기록의 중요성: 과거 진료 기록이 충분히 남아 있는 경우, 해당 기록을 바탕으로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료 기록이 불충분하거나, 환자의 상태가 변동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사는 환자를 다시 진찰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한 후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2. 상급종합병원의 규정상급종합병원의 절차: 상급종합병원은 일반적으로 진료 절차와 관련된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안전과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진단서 발급을 위해 진료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안내는 이러한 규정에 따른 것일 수 있습니다.다른 병원과의 차이: 동네 병원에서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 과거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은 보다 엄격한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3. 대안 및 조치진료 예약 및 비용: 진단서 발급을 위해 진료를 다시 받아야 한다면, 진료 예약을 하고 진료비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병원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병원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기존 기록 활용: 만약 과거 진료 기록이 충분히 남아 있다면, 해당 기록을 바탕으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지 병원에 문의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결론진단서 발급을 위해 진료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안내는 병원의 규정에 따른 것일 수 있으며, 이는 진단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병원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비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진료 예약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사
Q. 취업 면접보러 갔다가 중고차 캐피탈구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기업 택배운송 구인광고를 보고 면접을 보러 갔다가,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싸게 구매하도록 유도된 후, 대출을 통해 차량을 구매하게 된 상황은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1. 형사 고발사기죄 성립 가능성: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형법 제347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당신의 경우, 대기업과의 위수탁계약서나 업무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았고, 차량 가격이 시세보다 부풀려진 점에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고발 절차: 경찰서나 검찰청에 가서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 대출 서류, 차량 매매 계약서 등 관련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민사 소송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사기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민법상 취소가 가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사기에 의해 체결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에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송 절차: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기 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3. 관련 판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3572 판결: 이 판결에서는 유사한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구직광고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았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722).결론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형사 고발과 민사 소송을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자 모임이 존재하고,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많다는 점에서 조직적인 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
Q. 변호사님께 직장내 괴롭힘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설명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금지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근로기준법2).2.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조사하고,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근로기준법2).3. 형사고소 가능성직장 내 괴롭힘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사고소는 이러한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구체적인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4. 관련 판례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4. 6. 선고 2020고단245 판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454).결론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조치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경매건 배당금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와 배당금 수령은 서로 다른 법적 절차에 해당하며, 각각의 요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전입신고가 배당금 수령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전입신고:전입신고는 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대출 조건으로 전입신고가 요구되는 경우, 이는 대출기관이 해당 주택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일 수 있습니다.배당금 수령:배당금 수령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표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는 절차입니다. 배당금 수령을 위해서는 명도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을 인도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전입신고가 배당금 수령에 미치는 영향전입신고와 배당금 수령의 독립성:전입신고는 대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절차로, 배당금 수령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배당금 수령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다만, 배당금 수령을 위해서는 명도확인서가 필요하며, 이는 부동산의 인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입신고가 명도확인서 발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배당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법적 근거 및 판례민사집행법: 배당금 수령과 관련된 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전입신고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36조).판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배당금 수령은 배당표에 따라 이루어지며, 전입신고와 같은 다른 절차가 배당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17403 판결).결론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배당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명도확인서 발급과 관련된 절차를 잘 준비하여 배당금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참조문서 확인
민사
Q. 임금 체불 민사 승소 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압류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네이버)에게 송달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압류된 판매대금 회수 절차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판매대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채권자는 제3채무자인 네이버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압류된 판매대금을 추심하면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즉시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실무적 처리 방안네이버 측 연락처 확인네이버 파이낸셜 고객센터 연락이 어려운 경우, 집행법원에 문의하여 네이버에 송달된 압류 및 추심명령서에 기재된 담당부서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추심절차 진행네이버 측에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된 판매대금의 지급을 요청합니다.네이버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절차추심한 금액은 즉시 공탁하고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배당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주의사항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선행 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안분비례하여 배당받게 될 수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0. 6. 9. 선고 98가합2960 판결).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송달 시점 이후 발생하는 판매대금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송달 이전의 판매대금은 압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전여자친구 모욕죄고소 (해당 지인)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모욕죄 고소 가능성 모욕죄 성립 요건: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하며, 그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참조).고소 가능성:블로그 및 SNS 게시물: 상대방이 블로그에 귀하를 특정할 수 있는 글을 올리고, 지인들이 댓글로 귀하를 모욕한 경우, 이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귀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증거 확보: 상대방의 블로그 글, 댓글, 인스타그램 스토리 캡처, 대화 내용 등은 모욕죄 고소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스토킹 처벌 가능성스토킹 범죄:스토킹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상대방을 차단한 상태에서 문자를 보낸 것이 단발적인 경우라면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접근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법적 조치 및 권리 보호법적 조치:귀하가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확보한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상대방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10).권리 보호: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귀하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적 조치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결론귀하의 상황에서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지만, 지속적인 연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토지 임대차계약 후, 임차권 설정 관련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권 설정과 관련하여 법무사 비용 및 임차권 등기의 비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비용임차권 등기 비용의 구성:법무사 수수료: 법무사가 임차권 등기를 대행할 경우,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수수료는 법무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등기 업무의 복잡성, 임대차 계약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등기 수수료: 등기소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는 등기 신청 시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입니다.임대료에 따른 비용 차이:임차권 등기의 비용은 임대료의 총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이나 임대료의 규모가 등기 비용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21년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료의 총액이 등기 비용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의 전체 기간 동안의 임대료 합계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임차권 등기 절차임차권 등기 신청: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임차보증금액, 임대차의 목적물에 대한 정보 등이 필요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 제6조).법무사의 역할:법무사는 임차권 등기 신청을 대행하며, 필요한 서류 준비 및 등기소 제출 등의 절차를 수행합니다. 법무사의 수수료는 이러한 대행 업무에 대한 대가입니다.결론임차권 등기의 비용은 법무사 수수료와 등기 수수료로 구성되며, 임대료의 총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문의하여 구체적인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 등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Q. 임산부9개월벌금수배인데분납안된다해서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산부로서 벌금 미납과 관련하여 사회봉사 신청이 거절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벌금 미납과 사회봉사사회봉사 신청 및 허가: 벌금 미납자는 일정 조건 하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봉사를 허가받기 위해서는 경제적 능력,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임산부의 경우, 신체적 능력 등의 이유로 사회봉사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벌금미납자의사회봉사집행에관한특례법 제6조).벌금 분납: 일반적으로 벌금은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검찰청에 분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납이 거절된 경우, 다시 한번 검찰청에 사정을 설명하고 분납을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산부의 경우,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유치가 연기되거나 면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법률구조공단: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벌금 분납이나 사회봉사 관련 문제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지방검찰청: 벌금 분납이나 사회봉사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검찰청에 직접 문의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사회복지기관: 지역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경제적 지원이나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로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임산부로서 벌금 미납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이나 지방검찰청에 문의하여 분납이나 사회봉사 대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역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