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Q. 묘욕죄 명예훼손 성립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묘욕죄와 명예훼손의 성립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묘욕죄묘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묘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공연성: 다수의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모욕의 내용: 상대방의 인격을 경시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고의성: 모욕의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2. 명예훼손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처벌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야 합니다.공연성: 다수의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명예의 훼손: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귀하의 댓글에 대한 분석귀하가 언급한 댓글은 "@@@내에서 제일 실력 출중한 xxx 놓고 봐라 xxx가 제일 발림"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댓글이 묘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모욕의 내용: "제일 발림"이라는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을 경시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실력을 비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공연성: 댓글이 공개된 플랫폼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의성: 댓글을 작성한 의도가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려는 것이었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결론귀하의 댓글이 묘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특히, 댓글의 내용이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실력 부족을 언급할 때는 보다 신중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력이 부족하다"는 표현 대신 "더 발전할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 순화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라인, 에브리타임 커뮤니티 법적 조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적 조치 가능성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적 욕망의 목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귀하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사진을 보냈다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혐오감 유발 여부: 상대방이 도용한 사진을 사용하여 귀하에게 혐오감을 유발했다면, 이 역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가능성을 높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상대방이 귀하의 사진을 유포했다면,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2020고단94193,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1425).사기 및 명예훼손:사기: 상대방이 귀하를 속여 사진을 받았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귀하의 사진이 유포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상대방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하거나 사용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적 조치 절차증거 수집: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사진 및 영상 자료, 상대방의 신원 정보 등을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하여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경찰 신고: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적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치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귀하의 상황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문재인정권시절에 대전이 피해본게 있나요??특히 부동산법?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정책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쳤으며, 대전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친구분이 언급한 대전의 부동산 관련 피해는 특정 정책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주요 부동산 정책과 그로 인한 일반적인 영향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부동산 규제 강화: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여러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러한 지정은 대출 규제 강화, 세금 증가, 전매 제한 등의 규제를 포함합니다.대전의 경우: 대전은 특정 시점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을 수 있으며, 이는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대출 규제:LTV(Loan to Value) 및 DTI(Debt to Income) 규제 강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여 대출을 통한 부동산 구매를 어렵게 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세금 정책: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증가시켜 부동산 매매를 억제하려는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보유 및 매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켰습니다.대전 지역의 구체적 영향부동산 가격 변동: 대전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의 강도가 낮았으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하거나 거래가 위축될 수 있었습니다.거래 제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인해 대출 규제 및 세금 부담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었을 수 있습니다.결론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대전 지역도 이러한 정책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친구분이 언급한 피해는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인한 부동산 거래 제한이나 경제적 부담 증가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지역 부동산 전문가나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롤 채팅 통매음법에 관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가능성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법리적 판단 기준성적 욕망의 목적: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판단합니다.사례 분석청주지방법원 2022고정406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게임 중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의 발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었습니다(청주지방법원-2022고정4061).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정645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발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6452).귀하의 발언에 대한 적용 가능성귀하의 발언인 "너는 고ㅊ달고 왜이렇게 찌질하게 그러냐"는 성적 비하의 표현으로 볼 수 있으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발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성적 욕망의 목적: 귀하의 발언이 단순히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조롱하기 위한 것이라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발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됩니다.따라서, 귀하의 발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는 발언의 맥락, 의도, 상대방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부동산 강제집행 신청할때는 무조건 법원에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강제집행 신청 절차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부동산 강제집행 신청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강제집행 신청 절차법원 방문:일반적으로 강제집행 신청은 법원의 집행관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신청서의 작성과 제출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신청서 작성 및 제출: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며, 필요한 경우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서에는 강제집행을 원하는 판결문, 집행문, 송달증명서 등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비대면 신청 가능성:일부 법원에서는 팩스나 우편을 통해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법원의 집행관실에 문의하여 비대면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집행관실 문의:강제집행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해당 법원의 집행관실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실에서는 필요한 서류, 절차, 비용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참고 사항법원의 집행관실 연락처:각 법원의 집행관실 연락처는 해당 법원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접 문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법률 전문가의 도움:강제집행 절차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귀하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강제집행 신청은 법적 절차이므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의 집행관실에 직접 문의하여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